일자리 확대나 선심성 복지 정책에 들어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일반 세금보다 올리기 편하고 효과도 좋은 담뱃세를 또 올릴 게 뻔하다는 것이다. 담뱃세 조정에 국민 건강 문제는 이미 고려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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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산담배 매대 |
담배업계 소식통은 1일 “박근혜 정부도 처음엔 ‘증세 없는 복지’를 주창하다가결국에는 담뱃세를 인상하지 않았느냐”며 “주요 후보들의 공약을 실천하려면 천문학적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가장 손쉬운 담뱃세를 손대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확실하게 담뱃세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유력 대선 후보들은 담뱃세 동결 또는 인하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오히려 차기 정부가 담뱃세를 추가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전이 한창인 지금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해 선심성 공약을 쏟아내면서도 정작 재원 조달 방안이나 증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면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담뱃세와 같은 간접세는 직접세보다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감이 적고, 징세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어 역대 정권에서 재원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요긴하게 활용됐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그러나 누진세율 대신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률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서민증세’를 초래하는 등 공평부담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여러 연구 결과 서민층, 저소득층일수록 담배를 더 많이 피운다.
박근혜 정부의 담뱃세 인상으로 2014년 6조9천억원이던 세수는 2015년 10조5천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다시 12조4000억 원으로 늘었다. 총 세입 대비 담뱃세 비중도 2014년 2.3%에서 2015년 3.2%, 2016년 3.6%로 커졌다.
한편 기존의 궐련담배 외 신종 담배인 액체형 전자담배와 아이코스 류의 찐담배에 대해서도 빈틍 없이 담뱃세를 거둔다는 것이 정부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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