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5월 국회에서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이면합의 여부 등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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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연합뉴스 |
특위는 “트럼프 대통령은 10억 달러로 추산되는 사드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한국 정부는 ‘우리가 비용을부담하지 않는다’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위는 회견문에서 “정부는 만일 한미 양국 간 사드배치 비용에 합의한 약정서가 있다면 이를 즉시 공개해 이면 합의 의혹 등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리 정부에 사드 비용을 부담하라고 통지했다고 한 만큼, 통지문의 여부도 확인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민주당은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개정이든,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이든 어떤 형태로든 10억 달러가 결국 우리 부담이 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양국의 합의정신을 파기하고 일방적인 우리의 부담을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발언은 매우 유감”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이날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0일 전화를 통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제기한 ‘사드배치 비용청구’ 문제와 관련해 논의하고, ‘기존에 합의내용을 재확인했다’는 합치된 입장을 밝혔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날 통화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근 언급은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어 “한·미 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강조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배치 비용 청구’ 발언을 ‘국내 정치용’이란 의미이며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하는 한국과 미국의 기존 공식 합의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의미로 설명한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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