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 최고치는 2010년 아닌 2009년
[헤럴드경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DJ부터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거치면서 지니계수가 가장 최고로 나빴던 때가 노무현 대통령 때다. 그 다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내려오면서 현재의 지니계수는 2002년도와 비슷하게 내려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 “홍 후보가 이야기한 지니계수는 팩트체크가 필요하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28일 오후 중앙선관위 주최로 열린 19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소득분배 불평등 정도를 표시하는 지니계수가 참여정부 때 가장 나빴다고 주장하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팩트체크를 주문했다.
지니계수란 소득 분배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0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가 평등하고,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의미다.
홍 후보는 역대 지니계수를 비교할 때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때 소득분배 불평등이 가장 심했다는 의미다.
과연 홍 후보 주장은 사실일까?
KBS의 조사 결과, 노무현정부(2003~2007) 5년과 이명박정부(2008~2012) 5년의 연간 지니계수 평균치는 각각 0.281과 0.290으로 이명박정부 시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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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
김대중 정부 당시 지니계수는 0.279, 박근혜 정부에선 0.275로 나타났다.
세후 소득을 의미하는 처분가능소득이 아니라, 세전 소득인 시장소득으로 계산했을 때도, 이명박정부 때 0.315, 노무현정부 때는 0.302로 처분가능소득으로 계산했던 수치보다 더욱 차이가 벌어진다.
지니계수를 왜곡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홍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장 높았다는 말은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취지”였다고 29일 해명했다.
홍 후보는 이 해명에서 “지니계수가 DJ정부 때부터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노무현 정부때 급상승했고 노 정부의 정책실패로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최고치를 기록하다가 그 이후 다시 급속도로 떨어져 박근혜 정부 말기에 이르러 2001년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취지의 말입니다. 확인해 보시지요.거짓이 아닙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또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 2인 가구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를 보면, 외환위기 IMF를 치러냈던 김대중 정부 때의 지니계수는 집권 후반이 초반보다는 낮아졌다. DJ정부 때 지니계수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홍준표 후보의 말과 달리 오히려 감소 양상을 보인 셈이다. 노무현 정부는 집권 4년차 까지 1998년 외환위기 당시보다 지니계수가 낮았다.
이명박 정부 때 지니계수 최고치는 2010년이 아니라 2009년이다. 광우병 파동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극심했던 정권 2년차에 지니계수는 0.29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다. 이후 집권 3, 4년차에는 0.289로, 이 또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0.285보다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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