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제외하곤 차기 정권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동성결혼합법화 논의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대선후보 5인이 밝힌 동성애 관련 입장과 대선공약을 보면 동반자등록법ㆍ동성혼합법화ㆍ차별금지법 등 동성애 관련 추가입법에 동의하는 후보는 심 후보뿐이다.
심 후보는 대선공약을 통해 ‘동반자등록법’을 제정해 동성애자 커플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동반자등록법은 동성애자 커플을 파트너십이나 시민결합 형태로 인정해 ‘법적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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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후보 입장 정리] |
배우자 자격으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권한, 사회보험제도와 조세혜택 대상에 포함될 권한 등에서 배제되는 동성애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심 후보는 지난 27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동반자등록법보다 급진적인 ‘동성혼합법화’까지도 찬성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동성혼합법화가 이뤄지면 동성 간 결혼이 불가능한 현행 민법체계를 바꿔 동성커플도 법적 ‘부부’ 형태로 인정하게 된다. 동성애자를 위한 유사 결혼제도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동성애자와 이성애자에 적용되는 결혼제도를 통일한다는 구상이다.
심 후보가 찬성 입장을 밝힌 동성혼합법화는 해외에서도 쉽게 추진하기 힘든 정책이다. 1999년부터 동반자등록법을 시행한 프랑스도 2013년 동성혼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는 대규모 반대시위가 일어나는 등 사회적 진통을 겪었다. 한국은 동반자등록법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심 후보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 발언을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금지법도 대선 후보 5인 중 유일하게 공약에 넣었다.
<표. 동성애 관련 추가입법에 대한 대선후보 5인의 입장>
반면 다른 후보들의 성소수자 관련 공약은 전무하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공통적으로 동성애 관련 추가입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취해왔다. 지난 25일 4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동성애가 화두가 된 후에 한 발언도 기존입장과 다르지 않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동성애라는 개인의 성적 지향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추가입법이 필요한 차별금지법ㆍ동반자등록법ㆍ동성결혼합법화는 반대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동성애라는 성적 지향 자체도 존중하지 않는다.
문 후보는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동성애나 동성혼을 위한 추가입법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동성혼인과 군대 내 동성애 허용은 반대”라며 “성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2012년 대선 당시 차별금지법을 공약에 넣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다.
유 후보는 27일 대구 영남대 학생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동성애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편견은 없다”고 말했다. 동성애와 동성혼을 위한 추가입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소수자에 대해서 우리 법 제도 안에서까지 허용하는 것은 반대”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후보는 동성애 관련 추가입법에 대한 뚜렷한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그는 지난 26일 제주시 민속오일장 유세 이후에도 “개인의 성적 지향은 찬성 반대ㆍ허용 불허의 사안은 아니다”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홍 후보는 동성애라는 성 정체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지난 27일에도 “(동성애는) 하늘의 뜻에 반한다”며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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