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권교체는 의제에 없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대북정책으로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을 전면에 내세운 미국이 중국을 향해 대북 경제제재 강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대행은 27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솔직히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며 “북한을 대화로 부드럽게 밀어 넣고자 북한을 기다리는 전략적 인내의 시간은 끝났다는 게 중국에 보내는 우리의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핵미사일 또는 핵무기 개발에 더 가까워지려는 분명한 의도로 판돈을 올리고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속도를 끌어올렸다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가 다뤄야 하는 의도치 않은 판도 변화”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의 압박과 관여’를 기조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과 관련, “새 대북전략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대북제재 이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중국의 역할”이라면서 “이 전략은 중국에 압력을 가하고 중국이 더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있도록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기에는 국제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중국을 지렛대 삼아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토너 대행은 다만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는 당장 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그는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 그것이 목표”라며 “정권 교체는 의제에 없다”고 밝혔다.
토너 대행은 이와 함께 지난 23일부터 워싱턴DC와 뉴욕에서 진행중인 제14차 북한자유주간 행사를 소개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면서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대해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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