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으로 확산 여부 주목
유력 대선주자들 모두 ‘부정적’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금융권에서 성과연봉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금융 공공기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폐지 요구가 커지면서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등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 공공기관 노조들이 최근 성과연봉제에 강하게 반발하며 원상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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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설명=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노사합의 없는 성과연봉제 폐기’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
예보 노조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조합원 총투표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이 부결됐는데도 전임 노조위원장이 사측과 성과연봉제 확대에 독단적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지난해 4월 말 금융 공공기관 중 가장 먼저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부서장을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 358명 중 95%가 성과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88%는 조직 내 줄서기 문화가 심해졌다는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예보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이 특정 주체의 강압에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설문조사 또한 노조가 일방적으로 주도해 진행했을 뿐 전혀 검증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노조가 “향후 성과연봉제 폐지 등 정부방침 변경시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금융 공공기관 중 노사합의로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곳은 예보와 주금공 두 곳이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이사회 의결로 도입을 결정한 다른 금융 공공기관들의 경우 노조가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앞서 8개 시중은행은 지난해 말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 시행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국혼란과 조기대선 여파로 실행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2016년 임단협에서 성과연봉제 등 임금체계 변경에 대해 논의하거나 합의한 은행이 없다”면서 “대선정국에서 (은행 사측이) 일방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력 대선주자들도 대부분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에 부정적인 시각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금융노조와 성과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한 대선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심상성 정의당 대선후보도 성과연봉제 즉각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합의 없이 도입된 경우 다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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