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대폭 인하에 야당 민주당 반발
-FT “세수 보완대책 없인 의회서 논란될 것”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대대적인 세제개혁안을 발표한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법인세율 인하(35%->15%)를 골자로 한 개편안이 의회 승인을 거쳐 현실화될 가능성엔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25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에는 법인세 인하를 비롯해 개인사업자의 최고 소득세율을 현 39.6%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 참모진에게 “법인세를 현 35%에서 15%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그는 법인세 인하를 참모진에 지시하면서 “당장 미국 재정 적자 문제보다 법인세 인하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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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 [사진=AP] |
WSJ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들(owner-operated firms)의 현행 최고 소득세율을 39.6%에서 15%까지 낮추는 낮추는 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치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폴 라이언 하원의장, 오린 해치 상원 재무위원회 위원장, 케빈 브래디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세제개편안에 대해 설명하고 사전 동의를 구했다.
하지만 개혁안이 의회 동의를 얻어 현실이 되기까진 과정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관건은 법인세 인하 이후 부족한 세수 마련을 어떻게 채울지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FT)는 “개혁안에 세수 공백을 메울 보완책이 없는 한 의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싱크탱크인 조세재단의 앨런 콜 연구원은 미국의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15%로 낮춰지면 향후 10년간 2조2000억 달러(약 2483조원)의 세수가 사라질 것으로 추산했다. 이같은 이유로 야당인 민주당도 그동안 법인세 인하에 반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수 확충안에 대해 그렇다할 답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가장 손쉬운 방안인 과세 표준을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성장률을 끌어올려 세수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대안 없이는 의회 설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 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투표가 없더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동원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다. 다만 세제개혁이 10년 뒤까지 재정적자를 확대해선 안된다는 것이 조정절차의 관건으로, 감세가 장기적이 아닌 일시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하 목표를 수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법인세 인하 외에도 중간 소득계층의 세금 감면과 세법 단순화가 어떻게 나올지도 주목 대상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실제 이번 세제개혁안에는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 비축한 2조6000억 달러의 수익에 대해 10%의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포함된다고 전했다.
이날 발표되는 세제개혁안에는 큰 틀만 공개되고 구체적인 숫자 등이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믹 멀비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23일 “이번주 공개되는 세제개혁안은 구체적인 운영의 원칙을 제안할 것”이라며 “6월 이후에야 완전한 개혁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혁안에는 (사람들이)좋아할 만한 아이디어와 그렇지 않은 아이디어들이 있다. 원한다면 우리는 더 대화할 수 있다”며 세제개편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bonjod@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