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부패세력과의 청산, 선순환 경제구조로의 개선 등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다. 그 선택은 오는 5월 대선에서 결정될 것이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운명도 좌우될 것이다. 이번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뜨거운 이유다.

지금 한국경제는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한미 FTA 재협상과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조치, 대내적으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가계부채, 극심한 대ㆍ중소기업간 불균형,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등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다.

대기업의 횡포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의 피해로 이어져 결국은 도산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필자도 업종 특성상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원자자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는 오히려 인하돼 사업상 어려움을 겪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국내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한 두 번은 겪었거나 겪고 있는 문제이다.

불안한 한국 경제의 해법은 어디에서 찾아야 할가. 사업체수의 99%, 종사자수 88%인 중소기업은 국민경제의 근간이자 일자리의 원천으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모든 사회ㆍ경제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중산층이 확대돼 안정적인 내수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유효수요를 창출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구조를 이끌어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과거 성장ㆍ공급ㆍ정부ㆍ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에서 고용ㆍ수요ㆍ민간ㆍ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이 같은 경제구조의 혁신은 창업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기회를 갖는 바른시장경제가 추구하는 모습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해 바른시장경제 거버넌스 구축, 시장의 공정성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7대 어젠다를 선정하고 중소기업부 설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공제 도입, 창업벤처 규제 동결제도 도입, 중소기업협동조합 재도약 기반 마련 등 30개 핵심과제를 발굴하여 각 당의 대선후보들에게 전달했다.

이번 대선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저마다 다를 것이다. 교육시스템 개선, 근로환경 개선, 부패 척결 등 차기 정부에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경영해온 필자는 이번 대선이야말로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바른시장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기대한다.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가 되면 청년실업, 소비위축, 투자부진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앞다퉈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몇 백억원, 몇 천억 지원과 같은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공정한 틀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공정한 경쟁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이다. 바른시장경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당선 후 확고한 의지를 펼칠 대선후보가 당선되기를 350만 중소기업들은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