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5일 충북 청주시 미원면에서 열린 ‘농촌 태양광 1호 사업 착공식’에서 올해안으로 농촌가구 1000호, 2020년까지 1만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농업·어업·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거주지 주변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태양광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동안 태양광 발전 설비 중 약 63%가 농촌에 설치됐지만, 사업 주체가 대부분 외지인이고 정작 지역 농민은 정보와 자금 부족으로 소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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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헤럴드경제DB］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농촌 가구의 태양광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태양광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시설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려주고, 추후 생산전력을 판매하기 위해 입찰시장에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공단과 농협 등은 태양광 사업에 필요한 컨설팅과 설비 시공업체 알선을 지원할 방침이다.
1호 사업은 청주시 미원면과 낭성면 일대 13개 농가에서 함께 참여했다. 이들은가구당 31kW∼396kW 규모로 모두 1.44MW의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지역농협 조합장을 포함해 13개 농가가 농촌 태양광 조합을 결성해서 추진한 주민참여형 태양광 사업이기도 하다.
또 주 장관은 이날 미세먼지가 심한 시간과 계절에는 석탄 발전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국민공감형 적정 전원믹스’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전원믹스란 전체 전력 생산에서 화석연료, 원자력 등 비재생에너지와 태양광 등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현재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는 전면 폐지한다.
또 신규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운영 중인 석탄발전은 성능 개선, 환경설비 전면 보강·교체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이 거의 없도록 할 방침이다.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을 11%로 높이는 목표 시한은 당초 2035년에서 2025년으로 10년 앞당긴다. 2015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4.6%다.
원자력발전은 전력수급의 안정성,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감축, 산업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규모화’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적정 규모는 충분한 공론과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주 장관은 “기존의 에너지 정책이 안정적 에너지 수급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친환경적 생산과 효율적 소비라는 기조 아래 환경보호, 온실가스감축, 안전 강화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