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근로자의 평균 급여는 21%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세금은 75%나 증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857만원) 증가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131만원)나 뛰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다.

하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다. 역대 정부는 하나 예외없이 소득세 걷기에만 열중했다. 전체 세금 가운데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김대중정부(1998~2002년) 때 평균 4.7%에서 노무현정부(5.4%), 이명박정부(6.0%)를 거쳐 박근혜정부 초기 3년(2013~2015년) 평균 6.9%로 올랐다.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률보다 현저히 높은 건 그 결과다. 지난해 일반직장인, 즉 ‘월급쟁이’가 내는 세금인 근로소득세는 지난해 31조원이 더 걷혔다. 1년 전(27조1000억원)보다 14.6% 많아진 것이다. 반면 지난해 5인 이상 사업체의 1인당 평균 임금인상률은 4%에 불과했다. 참으로 가혹한 유리지갑 털어가기다.

우리의 사례가 유난하다는 건 다른 나라와 통계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최근 5년간 OECD 35개국의 조세총액중 소득세 비중 증가율은 평균 3.1%지만 우리의 경우 18.7%에 달한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증가율만의 문제도 아니다. 형평성 문제는 더 심각하다. 많이 버는 이들에게 많이 걷자는 원칙 자체는 누구나 동의한다. 하지만 세금 한 푼 안내는 면세자는 크게 늘고 부유층의 불로소득은 과세그물을 다 빠져 나가는 현실까지 받아들일 사람들은 없다.

2014년 기준 1669만명의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는 무려 802만명에 달한다. 그런데도 세금은 더 걷혔다. 나머지 867만명의 부담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다. 그중에서도 소득 상위 10%가 소득세의 75.9%를 부담한다. 연간 5500만원 이상의 월급근로자는 무조건 세금 부담이 더 큰 구조다.

불균형, 무원칙한 세제는 개편되어야 한다. 다음달 9일 들어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중 하나가 되어야하는 이유다. 국민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의 공평과세 원칙이 실현되는 정부를 원한다. 그럼에도 15명이나 되는 대선 후보자들의 그 많은 공약중에 소득세는 물론이고 세제개편에 관한 원칙조차 없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