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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트럼프의 ‘빅딜’ 제안 중국 받을만하지 않은가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간 ‘빅딜’이 주목된다. 중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 미국은 대중(對中) 무역적자를 용인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지난 6~7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큰 거래를 해 보자”라며 이런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겠다는 조건도 내걸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저지하고 궁극적인 핵 포기로 이어지려면 중국을 빼놓고는 어렵다고 본 트럼프식 협상이 시작된 셈이다. 잘 성사되면 한반도 정세 안정에 획기적 전기는 물론 관련국 모두 ‘윈-윈’이 될 수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와 환율조작국 지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다. 그런데도 이를 철회하면서까지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것은 막상 취임해서 보니 상황이 생각보다 엄중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당장 북한은 최대 명절로 꼽히는 태양절(15일)을 기점으로 6차 핵실험을 강행할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이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왜 핵심공약을 철회하느냐”는 질문에 “(공약을 지키는 것보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한 건 이런 맥락이다.

미국이 제시한 ‘거래’를 중국이 받아들일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미중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내 기조 변화 조짐은 한결 뚜렷해 보인다. 우선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제지하기 위해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사가 14일 평양에 들어갔다. 중국 관영 글로벌 매체인 환구시보는 13일 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중국이 정권 안전 보장을 도와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매체의 특성상 사실상 중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미온적이던 이전과는 분명 다른 모습이다.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력은 절대적이다. 가령 중국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는 대북 송유관만 잠궈도 북한은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 중국내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면 평양은 외화 수급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꿈쩍 않는 북한이지만 중국이 본격 나서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미국은 ‘군사적 옵션’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적어도 미국이 선제적 타격을 가하고, 김정은이 오판을 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거래 제안을 받은 중국이 현명하게 응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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