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자유한국당의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탄핵 절차상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다시 지적했다.
홍 지사는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지금 우파들은 대표를 뽑아 대통령을 만들어놓으니 허접한 여자하고 국정을 의논하고 국민이 분노하는 것”이라며 “탄핵을 당해도 싸다”고 거침없이 발언했다.
그러나 그는 탄핵 절차상의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사법적으로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는 별개의 문제다. 우리나라 탄핵 구조는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헌재에서 사법적으로 탄핵하는 이원적 구조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촛불민심으로 “정치권에서 탄핵하게 되면 그 다음에 촛불이나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이 향하는 장소는 헌법재판소다. 그렇게 되면 재판도 여론으로 하는 것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서 “판결문을 보더라도 잡범들에게 하는 훈계문에 불과했다. 사법적 탄핵한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헌재에서 유죄로 확정된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홍 지사는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탄핵 결정에 있어서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사나 특검이 주장하는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했다면 헌법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며 “박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지만, 헌법 원칙에 의거한 그런 사법적 절차를 취해야지, 제대로 된 탄핵 판결이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현 제도에서는 단심제로 인해 재심의 여지도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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