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달러 美 수출길 막힐까 우려
-최근 사드ㆍ美관세강화도 겹쳐
-수출업계 시름 점차 커져가는 중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미국 정부가 개정된 해양표유류동물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ㆍMMPA)을 발효하며 외국 수산물의 국내 수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연간 2억달러의 수산물을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 어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아울러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논란으로 시름하고 있는 한국 수출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유통업계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미국의 기준을 초과하는 해양포유류의 사망 또는 심각한 부상을 야기하는 상업적 어획기술에 의해 포획된 수산물 또는 수산가공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101조a2)”는 내용의 MMPA 하위 규정(Final Rule) 개정을 지난 1월 완료하고 법안을 발효했다.
MMPA는 지난 1972년부터 시행돼 왔던 법이지만 기존에는 돌고래ㆍ고래를 포함한 해양표유류 직접적인 표획에만 영향을 미쳐왔다. 이번엔 하위규정 개정으로 인해 간접적으로 해양표유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망ㆍ정치망ㆍ안강망ㆍ통발과 트롤을 활용한 어업도 규제를 받게 됐다.
한국산 수산물의 연간 수출액은 21억2700만달러. 이중 대미수출은 11.3%인 2억4100만달러로 전체의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멸치와 김ㆍ이빨고기류를 포함해 대미수출이 많은 한국 수산물도 통발과 트롤ㆍ정치망을 통해 잡힌다. 지난 2016년 기준으로 김이 7033만달러, 이빨고기류는 3734만 달러, 오징어는 1785만달러에 달했다. 이런 수산물이 대미수출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대미수출이 많은 동원참치 등 수산물 가공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근 미국 정부가 관세장벽을 강화하면서 한국 기업들은 골머리를 썩고 있다. 철강분야에서는 미국정부가 정한 관세폭탄에 영향을 받은 한국 기업이 시장에서 철수하는 사례도 벌어졌다. 페로바냐둠 등 합금철을 생산하는 A 업체는 최근 미국의 반덤핑 관세 탓에 현지 시장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중국 수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출업체와 현지 브로커들 사이에서는 중국 정부가 한국 상품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에 나설 것이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
| 울릉도의 오징어 수획 마을에서 오징어를 자연 건조하고 있는 모습. [사진=헤럴드경제DB] |
현지 통관 브로커 B 씨는 “최근 중국 통관에서 서류대조작업과 아이템 신고 수순이 강화될 것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다”며 “단순히 한국이라는 이유로 수출을 막았던 최근 며칠은 리베이트(关系ㆍ꽌시)를 통해 통관을 뚫기도 했지만, 법률적 기준이 강화될 시 이는 블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중국은 한국의 전체 수출국 1위, 미국은 2위로 대한민국의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국가들이다. 이에 유통업계 관계자는 “한국 유통기업들은 이 두 국가의 통관 정책 강화로 판로가 막힐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zzz@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