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방송된 JTBC ‘차이나는 클라스’ 4회에서는 지난 방송에 이어 ‘국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강단에 선 유시민 작가는 수단과 시리아의 내전 중 막대한 수의 난민이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관련 사진을 보여줬다. 이를 본 홍진경은 “못 보겠다”며 눈물을 보였고 다른 패널들도 참담한 표정을 지었다.
유시민은 “이 사진 속 국가들은 남수단과 시리아 모두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이 사라진 상태에서 내전이 벌어졌다”며 “제일 나쁜 국가는 압도적인 물리력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 국가는 사회적, 물리적 압력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준다는 가장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기능도 수행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유시민은 또 “가장 훌륭한 국가는 안보와 질서, 치안 유지가 확실하고 국가의 구성원이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 운영과 사회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하는 국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개개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여러 사회적 위험에서 시민들 개개인을 보호하는 복지 국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나마 최고의 국가에 가까운 나라는 어디인 것 같냐”는 홍진경의 질문에 “일반적으로 세계 시민들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다. 대개 북유럽, 서유럽의 강소국들에 몰려있다”고 했다.
그는 “이 곳들은 대개 국민 소득이 높고, 치안이 안정적이고, 국민이 자유로운 곳들이다”이라며 “이런 요소들이 ‘이 나라에 태어난 건 대박이야’라고 느끼게 한다. 객관적인 지표로 보나 주관적인 평가로 보나”라고 말했다.
유시민은 “그 나라들과 우리를 비교해서 ‘헬조선’이라 한다”며 “진짜 ‘헬’은 최소한의 안전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가 봐온 국가(남수단, 시리아) 같은 곳들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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