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정연구원이 24일 수원 권선구 더함파크에서 ‘시민의 정부와 스마트시티 수원’을 주제로 개원 4주년 기념 학술포럼을 열렀다.
김도영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버넌스(민관 협치)의 일반적 한계를 보완하고, 한국사회 특수성을 고려해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은 거버넌스 한계 극복=분산형 공공거래정부라고 불리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해킹을 막는 기술로 ‘차세대 금융기술’이다.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자별로 분산 저장하고, 이용할 때마다 분산 저장한 데이터를 대조해 위변조를 막는 방식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수원시 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 도입방향’을 발표한 김 연구위원은 일반적 거버넌스의 한계로 ▷제한된 참여범위 ▷정해진 시간에 한정된 참여 ▷설정된 참여주제를, 한국사회 고유의 특수성으로는 ▷인연을 중시하는 거버넌스 ▷정부에 대한 불신 ▷행정 보복 우려’를 들었다.
김 연구위원은 “온라인 소통 채널은 일상적이고 완결된 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이 돼야 한다”며 “현재 거버넌스가 발전적으로 확대된 형태로, 안전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정부 온라인 소통 채널 운영을 위해 운용센터·운영위원회 설치,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블록체인 기반의 수원시민의 정부 온라인 플랫폼은 ‘네트워크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수원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트워크 현상’은 이용자 수가 많아질수록 해당 플랫폼의 효용과 효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뜻한다.
▶스마트시티는 시민 주도해야=‘수원시 스마트시티 구현방안’을 발표한 최석환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는 시민이 주도해야 하고,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며 “시민에게 정보를 공유하고,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여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발전 비전을 말한다.
최 연구위원은 수원시가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스마트기술 도입으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사업 ▷수원시 현안, 중요 정책과 연계가 가능한 사업 ▷수원시 스마트시티 자원을 활용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업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등을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조성해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적용해볼 수 있다”며 “수원시는 장소를 제공하고, 기업은 스마트 기술 서비스를 실험해보는 방식으로 시범지구를 조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원시민의 정부 오늘과 내일’을 발표한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수원형 스마트 거버넌스 모델 구축 등 시민의 정부를 추진하기 위한 운영 기제가 필요하다”며 “시민들 의견을 듣는 ‘시민 마당’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온라인 참여 플랫폼과 연동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된 이날 포럼은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의 기조 발표, 김도영·최석환·박상우 연구위원의 주제발표, 종합토론으로 이어졌다.
염 시장은 “스마트시티는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라며 “적은 비용으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이끌 수 있고 시민의 정부가 지향하는 직접민주주의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시 스마트시티는 사람과 시민을 중심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의 참여와 협의를 통해 실행체계와 수단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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