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정부가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총력전의 일환으로 봄 이사철 성수기 전월세 안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정부는 24일 서울 정부 세종로청사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비상경제TF회의’를 열고 전월세 시장 안정과 장시간 근로 관행 등 일하는 문화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선 최근 전월세 가격이 0%대 상승률로 안정세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입주물량이 단기간에 급증해 국지적 역전세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해 사전대응에 나서는 한편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최상목(왼쪽 두번째)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시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전월세 시장 안정, 4차 산업혁명 대응 방안 등이 논의됐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동시에 공공임대주책 공급을 1만호 늘리고, 전체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3~4월과 8~10월 등 이사철에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또 디딤돌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모기지 자금 공급을 지난해 41조원에서 올해 44조원으로 확대하고, 전세는 1억3000만원, 월세는 월40만원까지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한다.

또 ‘깡통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막기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금 상한액을 5억원으로 늘리고, 보증한도 역시 종전 90%에서 100%로 늘리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세계 최고수준의 장시간 근로 관행 등 ‘일하는 문화’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정부는 우선 고용 관련 정부부처와 경제5단체,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혁신산업 및 신산업 창출 생태계 조성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우선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창업생태계 조성과 관련 규제개선, 공공분야의 기술도입 선도 등 실천 방안을 깊이있게 다뤘다. 이날 논의된 과제들은 관계부처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 논의를 거쳐 과제를 구체화해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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