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개월간 13조 지원…해체된 한진해운과 형평성 논란
1년 6개월 만이다. 4조2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의 유효기간은 채 2년을 가지 못했다. 정부가 23일 23일 대우조선해양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내놨다. 내달 돌아오는 4400억원의 회사채 만기에 따라 2분기 중 유동성 부족이 불가피하다 판단한 정부는 결국 ‘추가 신규 자금 지원은 없다’던 기존 원칙을 폐기하고 긴급 자금 수혈을 택했다.
이를 바라보는 여론의 반응은 대부분 냉소적이다. 구조조정의 원칙을 지켰다 자평했던 한진해운과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고, 지난해 6월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 자구계획을 발표하며 최악의 상황까지 감안했다던 ‘컨틴전시 플랜’은 ‘컨틴전시’라는 단어의 정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맹탕이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자금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데 대한 불신이 강하게 번지고 있다. ▶관련기사 3·8·22면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자금 지원 규모는 2조9000억원이다. 하지만 이는 신규 자금 지원액의 규모다. 출자전환액을 더하면 액수는 크게 불어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은 1조6000억원의 여신 100%를 출자전환한다. 시중은행은 7000억원의 여신 중 80%를 출자전환하고, 20%는 만기를 연장한다. 회사채와 CP도 예외가 아니다.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채무에 대해 50%를 출자전환키로 했다. 출자전환 규모는 대략 2조3100억원 규모다. 신규 자금 지원액과 더하면 결국 5조원이 넘는 자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앞서 지난해 말에는 자본잠식을 해소키 위해 산은이 1조8000억원을 출자전환하고 수은은 1조원 규모로 영구채를 매입했다. 자본확충의 이유였지만, 이 또한 자금지원과 다르지 않다. 부실기업의 주식이라 대출금 회수를 반쯤은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데다, 회생에 실패하면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기 때문이다.
2015년 10월 이뤄진 4조2000억원의 지원액과 당시 발표된 산은의 1조원 출자전환까지 감안하면 지난 1년 6개월 사이 13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대우조선의 지원액에 사용된 것으로 추산된다.
더구나 신규 자금 지원은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만큼 결국 ‘국민의 혈세’가 부실기업 연명에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더욱 불편케 한다. 13조원은 5000만 인구 모두에게 26만원을 나눠줄 수 있는 돈의 규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조선해양의 몰락을 원하는 이는 많지 않다. 5만명을 아우르는 막대한 고용효과, 세계 1위 경쟁력을 지닌 조선업 생태계의 붕괴, 선수금 환급청구(RG Call) 등 대우조선 도산시 가져올 후폭풍의 파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래서 세간의 이목은 이번이 과연 마지막 지원일 수 있을지도 모아진다. 하지만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시간에 업황 전망이 반복적으로 수정되고, 그에 따라 수차례 지원 방안이 나온 터라 우려가 상당하다. 2015년 115억달러로 가정한 이후 지난해 스트레스테스트까지 거쳐 산정한 62억달러의 수주 목표였지만, 지난해 수주액은 결국 15억4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정순식 기자/su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