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조원대 투입 4만8000명 ↑…절벽은 더 아찔
대책만 10번째 발표…노동시장 개혁없이는 미봉책

정부의 청년 고용대책이 겉도는 것도 모자라 후진하고 있다. 정부는 2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0번째 대책을 내놓았지만 청년고용 사정은 사상 최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투입한 일자리 예산은 총 15조8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취업자 증가규모는 29만9000명에 머물렀다. 일자리 예산이 취업ㆍ창업지원, 취업교육 등 등 간접 지원이 많고, 늘어난 일자리 가운데 민간의 역할이 커 정부 예산의 효과를 명확히 측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단순 계산하면 지난해 일자리 하나 늘리는 데 5284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관련기사 8면

마찬가지로 지난해 청년 일자리 예산은 2조1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를 갖고 직업훈련 등 각종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연인원 63만명(중복 포함) 가량의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통계청의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15~29세 청년층 취업자 증가규모는 4만8000명에 불과했다. 단순 산술해 청년 취업자 1명을 늘리는데 4375만원의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동반한 정부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경기침체로 기업들이 채용을 꺼렸기 때문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정부가 노동시간 축소나 이중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외면한 채 미봉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일자리 정책이 ‘신을 신은 채 발바닥을 긁는’ 격화소양(隔靴搔痒)이란 말처럼, 문제의 본질을 치고들어가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경제는 이미 ‘고용없는 성장’에서 ‘고용축소형 성장’에 접어들었고, 4차 산업혁명으로 더욱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취업의 문이 닫히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예산도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22일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정책보다는 성과가 저조한 기존 정책의 보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저소득층ㆍ장기실업자 등 취업취약 청년층의 구직활동 및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학자금 대출금 상환조건 완화 등 청년층의 신용불량자 전락 방지,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 강화, 중소기업 근속 유도를 위한 지원 및 장기근속자 우대 등의 대책이 들어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많은 과제들이 정상추진되고 있으나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의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고 자평하고 “이번 보완방안에서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가 높아지도록 대책의 내실을 다지는 기본에 충실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을 시작으로 작년 4월까지 2년6개월 동안 9개 대책을 연이어 내놨다.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년 12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2014년 4월), ‘청년 해외취업 촉진 방안’(2014년 11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년 7월), ‘청년ㆍ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2016년 4월) 등이 대표적이다.

거의 3개월마다 한번꼴로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실적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고 청년 일자리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었다.

정부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작년보다 1조3000억원 많은 17조1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애쓰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엄청난 예산을 썼는데도 사업 인지도가 낮고, 창출된 일자리의 질도 낮았다”며 “청년고용정책은 수두룩하지만 장기적 안목보다는 단발성으로 그치는 게 대부분이고 성과도 낮다”고 꼬집었다.

이해준ㆍ김대우 기자/dew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