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4위의 조선회사가 생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법정관리냐 워크아웃이냐 갈림길에 섰다. 파산과 청산을 각오해야 할 지도 모른다. 대우조선해양 얘기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계기는 분식회계였다. 지금 와서 보면 분식회계의 종착점은 인력 감축, 공적자금 투입, 자산규모 축소, 급여소득 감소 등이다. 간추려 보면 경영진의 비리와 과도한 사적이익 추구가 직원과 국민들의 피해란 결과로 이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기업부실에는 그 원인이나 징후가 사전에 드러난다. 몇가지 예측방법도 있다.

다만 경영자가 이를 감추고 외부 감사기관이 눈을 감으면 좀처럼 드러나기 어렵다. 기업이 부실해지면 기업 안팎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입는다. 일단 금융기관에는 부실채권이 발생해 국민경제에 타격을 입힌다. 근로자는 일자리를 위협받고, 국가는 세수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소비자나 거래기업은 제품·서비스 선택권을 잃게 된다. 공적자금 투입으로 급기야 국민은 주머니까지 털린다. 회사는 청산과 존속의 기로에 몰린다.

분식회계가 문제다. 부진한 실적이 은폐되고 우량하게 계상돼 겉으로 멀쩡해도 결국은 문제를 안으로 곪게 할 뿐이다. 회계법인도 이를 방조했다. 대우조선해양 사태가 바로 그랬다. 이른바 소유와 경영의 분리에 따른 대리문제의 폐단이 교과서대로 노출됐다.

분식방법은 여러가지다. 수익이 완성되기도 전에 장부에 반영한다든지, 재고자산을 가공한다든지, 비용을 차년도로 이연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 일부 재무제표가 현재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흘거간 과거(역사적 원가)만 기록하는 탓이다.

반대로 당기이익을 차기로 이연시킨다거나 비용을 과다 발생시켜 이익을 축소하는 역분식 방법도 있다. 앞의 경우는 경영자의 무능·비리 엄폐, 사적이익 등 전문경영인의 대리문제에서 발생한다. 뒤의 경우는 법인세 절약과 관련이 있다. 법인세는 기름진 미꾸라지와 맥락적으로 성질이 같다.

출자액에 따른 유한책임과 유한배당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기본이다. 이번 대우조선해양 사태는 그런 과정을 여실히 보여준다. 회사는 재차 추가적인 자금지원 없이 회생불능 사태로 빠져들 처지다. 파산도 각오해야 한다.

국민경제에 끼친 피해도 막대하다. 공적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실직자 개인에 대한 사회보장비용도 늘어난다.

분식에 의한 재무제표는 신용평가의 부실을 초래하고 채권을 부실로 만든다. 투자자들은 그릇된 정보로 인해 막대한 투자손실을 이미 입었다. 결국에는 국가경제 전체의 신뢰성 문제까지 만든다. 집적적인 피해는 경영자원의 일부인 수만명의 종업원들이 진다. 기업자본주의에서 분식회계는 최악의 범죄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준다.

대우조선해양 처리에 조기 대선이란 거대 변수가 닥쳤다.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다. 정치적 입김이 작용할지 우려하는 국민들이 눈초리가 매섭다. freih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