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가 최근 공약으로 내놓은 ‘국민안식제’도 협치,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안 지사는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이 아닌, 2~3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 동결과 노사 대타협을 통해 제도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국민안식제는 근로자들에게 10년 근무-1년 유급휴가(안식년), 1년 근무-1개월 유급휴가(안식월)을 주자는 것으로 안 지사의 대표적 일자리 공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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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난 19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다 한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 핫도그로 저녁을 해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지방분권을 약속하며 내놓은 ‘제2국무회의’ 신설도 마찬가지다. 총리와 대통령, 국회의장 등이 참석하도록 돼 있는 현행 국무회의 외에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책임자들이 공동으로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별도로 만들자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분권과 협치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외교안보 부문에서 내놓은 국가안보최고회의 신설 공약도 협치가 전제다. 국가안보최고회의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것으로 국회의장이나 당 대표가 소집을 요청하면 대통령이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안 지사는 “안보외교 전략에 대한 초당적 논의와 합의기구를 통해 안보 통일 분야에서 국가 분열을 막겠다”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통일, 미래가 걸려 있는 정책이 정권 부침에 따라 원점으로 돌아가는 불안을 극복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안 지사 측은 문재인 전 대표 등 경쟁자로부터 나오는 “공약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공약 자체가 협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한다. 실제로 안 지사의 홈페이지 내 ’안희정의 정책비전‘의 경제, 과학기술, 교육, 환경에너지 항목에는 구체적인 목표치 등이 없다. 안 지사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들이 재원, 목표치 등의 공약을 내놓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며 국회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했다. 대선후보는 공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최종 공약은 당이 구체화시킨다는 안 지사의 평소 소신과도 관련이 있다.
대신 아동, 여성, 장애인과 관련한 공약은 구체적인 편이다. ‘안희정의 정책비전’의 복지 공약을 보면, 공공형 어린이집 중장기적으로 50%까지 확대, 직장어린이집 10% 확충, 15세 까지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비 10% 적용 등 뚜렷한 목표치가 적시돼 있다. 안 지사 측은 “복지 공약은 사회의 책무라 명확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 기자/coo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