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제한 뒤 요금 급등 가능성
기존상품도 자율화 되자 20%↑
다음달 출시 예정인 새 실손보험이 금융당국의 무리한 보험료 억제로 5년 후 보험료 폭탄인상이 재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격 자율화 이후 보험료가 수직 상승했던 기존 실손보험의 전례가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과 보험업계는 다음달부터 ‘ 기본+특약형’으로 구성된 새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보험료 산정과 약관 등을 조율하고 있다. 하지만 당국이 기존보다 낮은 보험료 적용을 주문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국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향후 5년간 보험료 인상을 억제할 예정이다. 시행세칙에는 새로운 경험통계를 사용한 보험 상품이 출시될 경우 5년동안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게 돼 있다. 새 실손 상품은 새 경험통계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때 보험료 인상이 가능하다. 문제는 ‘합리적인’의 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5년 내에 물가상승이나 의료비가 상승해 보험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금융감독원에 소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저렴한 가격의 실손보험을 만든다는 취지는 공감한다. 하지만 치솟는 손해율 때문에 기존 실손은 매년 보험료가 갱신되고 있다”면서 “새 실손은 사실상 같은 상품에서 특약만 분리된 것인데 새로운 경험통계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실손 손해율이 워낙 높은데 새 실손도 비슷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5년 인상을 획일적으로 못박을 것이 아니라 보험료 인상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 실손은 기본+특약 3가지 형태로 과잉진료와 보험료 상승의 주범인 도수치료, 수액 등 주사치료, 자기공명영상(MRI) 등은 특약으로 따로 분리했다.
현재 보험개발원은 업계의 실손보험 경험통계를 기반으로 보험료 산출 계수(위험률)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새 실손의 보험료는 기존 상품의 75% 수준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당국의 의지에 따라 보험료가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급격한 실손보험료 인상이 국민적 관심을 받은 이유에서다.
그런데 기존 실손도 정부가 수년간 가격 통제를 하다가 자율화하자 순식간에 20% 넘게 올랐다. 새 실손도 당국의 통제를 받는다면 보험료 급등의 오류가 되풀이 될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소비자들의 환영을 받겠지만 5년짜리 시한폭탄일 될 수 있다”면서 “새 실손의 불똥이 기존 실손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새 실손에 가격 통제가 가해지면 보험사들은 보장을 줄이거나 보험금 심사를 엄격하게 하게 된다. 이에 수익이 감소한 병원들이 기존 실손 가입자에 과잉진료를 늘리면서 손해율이 되려 높아진다는 논리다.
한편 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손보사들은 올해 평균 19.5% 실손보험료를 인상했다. 생보사들도 오는 4월 전후로 보험료 인상에 나설 예정이다.
한희라 기자/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