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수치 나빠질까 안절부절
취약층 갈 곳 어둠의 시장 뿐
정책대출 7조, 수요 한참 부족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미국이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 취약 계층이 더욱 궁지로 몰릴 전망이다. 금융 당국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은 물론, 2금융권까지 초강력 여신 관리에 들어갈 태세다.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은 사실상 돈을 빌릴 곳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할 위기다. 금융당국이 가계 빚 문제를 이유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에만 치중하고, 가계 사정은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 금융기관들은 사실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구두 주문과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의 확대 조치 등에 따른 현상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금융권에 “가계대출 영업을 확대하지 말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런 흐름에서 지난 13일에는 초강력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로 확대 적용됐다. 앞으로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서 만기 3년 이상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매년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나눠 갚아야 한다. 객관적인 소득 증빙 자료로 빚 갚을 능력을 입증하지 못 하면 원하는 만큼 대출을 못 받을 수 있다. 결국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은 2금융권이나 상호금융에서 마저 대출을 받기 힘들어졌다. 이러자 대부업체 등 비제도권으로 풍선 효과가 번질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물론 정부의 정책지원을 받은 자금이 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대 정책서민자금을 연 5조70000억원(55만명)에서 7조원(67만명)으로 1조3000억원 더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햇살론 공급량을 연 2조5000억원에서 연 3조원으로, 새희망홀씨는 연 2조5000억원에서 연 3조원,미소금융은 연 5000억원에서 연 6000억원, 바꿔드림론도 연 2000억원에서 연 4000억원으로 늘렸다.
하지만 이들 정책 금융상품은 지원 자격이 제한적인 데다, 총액면에서도 급증하는 한계가구와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이자 부담 등을 감안할 때 7조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과 기금 등을 통해 리스크를 부담하는 구조여서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특히 최근 이들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급등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의 연체율(대위변제율)은 지난 2012년 9.1%에서 지난 2016년 말 28.1%로 5년새 3배 이상 수직 상승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막기 위한 금융당국의 고민은 이해하지만 여신 관리를 강화하는 건 결국 금융 회사의 건전성만을 바라보는 정책과 다르지 않다”라며 “정작 돈이 필요하고 저금리로 자금을 써야 될 서민 취약계층의 경우 금융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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