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대대적인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평일 30분씩 더 일하고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쇼핑ㆍ외식 등을 즐기도록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제도가 도입되고 고속철 조기 예약시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ㆍ화훼업ㆍ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겐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으로 저리 융자가 지원된다.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을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ㆍ월세대출의 한도도 높여준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골프 관련 세부담과 규제를 줄여주는 골프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자는 것이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소비제고 방안을 담았음에도 2개월 만에 내수활성화 방안을 또 들고 나온 것은 그만큼 소비 둔화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더 숨죽기 전에 소비 불씨를 살려야할 만큼 급박하다는 얘기다. 경제는 심리이고 뒷북보다는 선공이 낫다는 점에서 이번 대책의 타이밍은 적절했다고 본다.

하지만 너무 강한 의지가 너무 많은 내용을 만물상식으로 쏟아낸 부작용도 없지 않다. 이번 내수활성화대책은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확충, 부담경감 등 3개 분야에 세부적인 방안만 200여개에 달하는 광범위한 내용이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물론 향후 진행할 내용까지 담겨있다. 현 시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고, 하겠다고 알릴 수 있는 것까지 모두 내놓은 셈이다. 그러다보니 상습체불 사업주 단속이나 교습비 미게재 학원 처벌 등 단속조치들까지 포함됐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객실 요금을 인하한 호텔ㆍ콘도에 재산세를 한시 인하해주는 정책도 지자체가 동참해야만 효과가 있다. ‘가족과 함께 하는 날’ 역시 기업들의 유연근무제 활용 의지가 없으면 그림의 떡이다. 안그래도 유연근무제는 실행률이 저조한 제도다. 중소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기업조차 절반 밖에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다. 실버 여행 활성화는 개념만 있을 뿐 아직 대책이랄 것도 없이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정도다. 정부가 확고한 실행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속초항 크루즈 입항시설 보강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대책은 확실한 해외관광객 유치방안과 병행되어야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