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무자격자가 넘쳐나는 등 운영과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 임대되는 공공주택 5채 가운데 1채에는 월평균 430만원이 넘는 중산층이 살고 있을 정도다. 결코 적지 않은 비중이다. 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이 주거실태조사 데이터(2014년 기준)를 토대로 장기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소득 분위별로 분석한 결과가 그렇다.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주거 지원을 위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어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한결 싸다. 그 혜택마저 일부 양심불량 무자격자들이 앗아간다면 취지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것이다. 참으로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더 놀랍고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는 연간 소득 1억원(월 973만원)이 훨씬 넘는 소득 최상위층인 10분위도 상당히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거주자가 1.61%에 이른다. 대략 임대아파트 한 동에 한 가구는 억대 연봉자가 거주하고 있는 셈이다. 고급 외제차를 굴리면서 서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결코 헛소문이 아니라는 게 거듭 확인됐다.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12만5000가구 이상을 공급했고, 올해도 그 정도 더 짓는다는 게 국토교통부 계획이다. 2013년 6조8815억원이었던 관련 예산도 크게 늘어 2015년 7조5800억원까지 뛰었고, 올해 역시 약 7조8260억원이 책정된 상태다. 하지만 아무리 예산을 들여 공급을 늘려도 실제 필요로하는 수요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무엇보다 애초 입주자 선정이 더 치밀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소득과 재산을 고의로 숨기고 서류상 요건만 갖춰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적발할 재간이 없다는 게 문제다. 정부 공동전산망 활용 등 입주자 선정 방식 개선이 절대 필요하다. 그런 정도의 시스템은 이미 갖춰져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보다 중요한 건 입주 이후에도 자격 심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다. 부적격 입주자들이 노리는 것은 일단 입주만 하면 그 뒤에는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나도 다시 따지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이다. 재심사를 강화해 부적합 입주자를 솎아내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부정 입주자들에 대한 징벌적 이익환수는 기본이다. 복지는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야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