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계획’은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동안 자영업 대출은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상태였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50대 중반의 은퇴 연령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 임대업이나 프렌차이즈 창업시장에 대거 몰려든데다 담보인정비율(LTV) 70%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대출로 분류되다보니 금융기관들이 별다른 점검도 없이 마구 돈을 빌려줬기 때문이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80조4197억원으로 최근 2년간 증가액이 약 40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그러다보니 목 좋은 곳엔 한 집 건너 커피전문점과 치킨집이 생겨났다.임대료만 높여놓고 문을 연지 몇 달만에 살아남기 위한 ‘출혈 경쟁’을 펼치다 빚만 떠안은 채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셀 수도 없을 정도다. 하루평균 3000개의 자영업체가 생기고 2000개는 문을 닫는데 현재 운영중인 가게 5곳중 1곳은 월 매출이 100만원에도미치지 못할만큼 영세하다. 그만큼 대출 부실화의 위험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융위의 이번 자영업 대출 가이드라인은 막무가내로 대출문을 좁혀버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숨구멍을 동시에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다. 어디에 어떤 가게를 열려고 하는지 과밀경쟁 여부를 꼭 살펴본 뒤 대출하고 대출원금의 일부를 매년 상환토록 부담을 주는 동시에 각종 지원도 병행된다.

우선 창업 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이 확대된다. 연체 채무 30∼75%를 감면받고, 남은 채무는 8∼10년에걸쳐 분할 상환토록하는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어졌다.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도 만들고 올 상반기중에는 생계형ㆍ기업형ㆍ투자형 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나온다.

안그래도 한국경제는 곳곳에 위기 징후가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실업자는 100만명을 넘어서고 식료품 등 밥상물가는 고공행진중이다. 기업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IMF 외환 위기 때만큼 얼어붙었고 소비자심리지수는 글로벌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4월 수준으로 나빠졌다. 언론에 등장한 불확실성 관련 단어의 빈도를 주요 항목으로 평가해서 지수를 산출한 결과 외환위기 당시에 비해 3배나 높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위기는 가계부채에서 불거지고 그 뇌관은 자영업자 대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해왔다. 뇌관은 손대면 해체해야지 중도에 멈춰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