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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칼럼] 차기 대통령, 딱 하나만 해결하자
“여러분들 커서 뭐가 되고 싶은지 적어보세요”

어린 시절 학교에서 선생님께 한번쯤 받아본 질문이다.

의사, 변호사, 정치인, 과학자 등의 장래희망들이 쏟아졌다.

그런데 어린 존 레논은 “행복하고 싶어요”라고 답했다. 선생님은 “존, 질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네”라며 다시 답을 구했다. 그러자 존은 “선생님께서 인생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네요”라 대꾸한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귀국하면서 사실상 19대 대통령을 위한 경주가 사실상 시작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일정이 유동적이어서, 선거운동 기간도 유동적이다.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게 옳다.

대선 때만 되면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쏟아낸다. 정치는 물론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분야를 아우른다.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책임을 지는 것은 맞지만 전지전능하지는 않다. 5년의 임기 동안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오히려 딱 하나만 한다면 5년이란 시간이 그리 짧지 않을 지 모른다.

최근 대통령 후보들의 공약 메뉴에서 가장 큰 부분이 ‘경제’와 ‘민생’이다. 그래서 행정수도를 이전했고, 4대강에 포크레인이 들어갔다. 정체 모를 창조경제도 벌써 4년째다. 과연 성과가 있었을까?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대통령이 경제를 살릴 수는 없다. 다만 경제에 도움을 줄 수는 있다. 정치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을 만드는 일은 대통령의 몫이다. 그런데 지금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교육문제다. 사교육비 축소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사교육 통계를 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면 가계 실질소득이 증가한다. 실질소득이 증가하면 소비가 늘어난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실적이 개선되고 임금인상 압력이 아닌, 임금상승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가계의 노후대비 여력이 늘어나면서 복지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사교육의 비중축소는 공교육 정상화로 이어질 수 있다. 공교육의 정상화는 경쟁 중심이 아닌 인성 중심의 교육 가능성을 높인다. 인성중심 교육은 창의성을 높일 수 있다. 청년들의 창의성이 높아지면 새로운 경제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직업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쏠림 현상도 완화될 수 있다. 이미 대기업들도 인성중심으로, 창의력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있다.

교육정상화의 효과는 다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다. 사실 사교육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특히 교육은 정책의 지속성이 중요하다. 여야와 이데올로기를 떠나야 한다. 정권이 바뀐다고 정책이 흔들리면 지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다.

교육의 전환은 철학의 변화를 뜻한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의 시대가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매달리다 보면, 평생 먹고 살 걱정만 해야 한다. 제발 다음 대통령은 이 한 가지만 분명히 해결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kyh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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