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업이 지지부진한 뉴타운ㆍ재개발 구역에 대해 4월부터 뉴타운 등 정비구역에 대한 직권해제를 하는 등 출구전략을 펼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기점으로, 2016년 4월부터는 아파트 개발이 아닌 다양한 주거개발을 통한 서울의 새로운 도시변화가 기대된다.

뉴타운(아파트 개발)로 개발 압력이 컸던 주거지의 재정비사업 구역에 대한 직권해제요건을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을 통해 3월 말부터 시행하고 있다. 추진위(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자진 해산하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행정권한을 통해 정비 구역을 풀어버릴 수 있는 직권해제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갈등이 있거나 조합운영이 장기간 중단된 곳, 그리고 역사ㆍ문화유산 보전의 중요성이 높아진 경우에도 직권해제가 가능해졌다. 서울시는 직권해제를 통해 사실상 사업이 힘든 지역에 해당하여 관리를 해가겠다는 것이다.

뉴타운해제지역ㆍ재정비사업으로 아파트 개발의 기대가 사라진 지역은 대체로 저층주거지로 낙후된 도기기반시설과 노후화된 건물, 주민들의 개발을 통한 이익에 대한 기대가 남겨진 곳들이다. 이렇게 개발요구가 있던 지역에 대한 아파트가 아닌 대안적 개발은 서울의 도시모습과 주거환경을 크게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여기에 서울시는 2016년 서울형 도시재생은 3가지로 제안하고 있다. 먼저, 서울만의 재생사업추진체계·명소화 전략 두 번째, 일자리 창출과 도시발전을 위한 새로운 경제거점 육성. 세 번째, 주민이 중심이 되는 다양한 주거지재생사업 지속 지원이다. 도시환경변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과 뉴타운 출구전략에 대응하는 대안적 개발의 방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울시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주거에 대한 새로운 인식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를 초월하는 지역도 발생하고 있어. 이제는 주택이 소유의 개념에서 사용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

집값이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에 대한 판단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고 소유를 통한 자산증식이 아니라 살고 이용하는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거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한 시기다. 뉴타운과 같이 아파트 개발을 통한 공급, 분양을 통한 개발욕구가 공급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지역에 살고 이용하고 거주하는 거주자 개념으로 즉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여기에 수요자 중심의 개발은 곧 거주자 중심의 새로운 대안 마련의 필요성과 연결된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과 개발이 중요하다. 이제 뉴타운 해제지역에 해당하여 어떻게 주민들의 참여 안에서 개발과 재생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서울시의 직권해제를 통한 개발압력이 남겨진 저층주거지가 난개발이 되지 않고, 서울시 정책에 따른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운용방안 안에서 제대로 된 주거지가 형성될 수 있기 위해서는 도시운영가이드에서의 새로운 모델의 민간개발과 시의 지원, 주민참여의 개발과 도시재생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공ㆍ민간ㆍ주민 세 주체가 각자의 위치에서 새로운 개발과 재생에 대한 합의와 최선의 노력이 함께 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