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결론 도출위해 무기한 특별협정
양측 당초 총액서 후퇴…입장차는 여전
집행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엔 의견일치
한ㆍ미 양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할 제9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해 마지막 담판에 들어갔다. 황준국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우리 측 협상단과,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 측 협상단은 9일 오전 서울에서 ‘제10차 고위급 협의’를 열고 방위비 분담 내역을 확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갔다.
우리 정부는 이번을 마지막 협상으로 보고 보통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통상적인 협상 일정을 무시하고 결론이 날 때까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8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지난해 말로 종료되면서 무(無)협정 상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ㆍ미 양국은 지난해 말 ‘끝장협상’까지 개최하면서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주한미군의 예산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내년 3월 정도까지 여유가 있지만 우리 측 예산이 소요되는 협정으로 국회 비준 절차를 감안하면 이번에 타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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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ㆍ미 양국이 올해부터 새롭게 적용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체결하기 위해 개최한 마지막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에릭 존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사를 수석대표로 한 미국 측 협상단이 외교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양국 입장 차가 가장 큰 것은 역시 분담금 총액이다. 미국은 방위비 공평 분담을 이유로 9500억원 정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예산자동삭감(시퀘스터)과 북한 정세 불안을 들어 1조원 이상 요구하던 기존 입장에서 다소 조정된 금액이다. “지난해 방위비분담금 8695억원보다 깎겠다”던 우리 정부 역시 8695억원에 기존 협정에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인상 한계선인 4%를 반영한 9000억원 초반 정도를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고 있다.
양측의 입장이 변화한 데 대해 정부 당국자는 “원래 협상이란 초반에 각자 원하는 최대치를 던져놓고 서로 입장차를 줄여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담금의 이월 및 전용, 미집행 문제와 관련,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문제에는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7400여억원의 미집행액 및 이월액이 발생하고 이 금액의 관리에 있어 투명성 문제가 제기된 만큼, 한ㆍ미 동맹의 질적 강화를 위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당초 국회와 시민사회에서 협정의 구조를 전체 총액을 결정하고 전달된 분담금을 미군의 소요대로 사용하는 ‘총액형’에서 분담금 소요가 발생할 때마다 금액을 전달하는 ‘소요형’으로 변경하자는 요구가 있었지만 ‘총액형’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협상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는 ‘소요형’이 총액 제한 없이 시행될 경우 무분별한 집행으로 오히려 더 많은 분담금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총액형’에 집행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을 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전히 난관은 남아 있다. 이번에 체결될 9차 협정의 기한과 연간 인상률이 또 다른 변수다. 2016년으로 예정된 주한미군 평택 이전 일정을 감안, 3년 정도의 단기 협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지만 협정기간이 짧을수록 미국의 인상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고민이다.
연간 인상률 역시 우리 정부는 지난 협정 수준이 적당하다고 보고 있지만 미국측의 인상 요구가 거센 것으로 전해졌다.
원호연 기자/why3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