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은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이안 월리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방문연구원은 12일 개막한 제2차 서울안보대화에서 ‘사이버 안보 거버넌스에서 군의 역할’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을 통해 ‘사이버 공격’의 유형에는 간첩, 전복, 사보타주, 사이버 범죄, 그리고 사이버 전쟁 등이 있다고 소개한 뒤, “사보타주나 전복, 특히 간첩이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이버 위협은 흔히 외국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법적으로 막거나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이러한 위협은 군사적 대응을 정당화할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군사적 대응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대부분의 경우 최상의 혹은 적절하거나 법적인 대응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군은 효율적 사이버방어 체계를 위한 인력, 자금, 정보 등 필요한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일반인이나 민간기업이 해결책을 개발하는 효과를 줄일 수 있고 민간기업이 군의 도움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월리스 연구원은 이어 정부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세울 때 사이버안보에서 군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군과 법, 민간 지원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용섭 국방대 교수는 ‘동북아 평화협력과 아태지역 포괄안보’란 제목의 주제발표문에서 “유럽은 유럽안보협력회의를 통해 유럽안보협력기구를 탄생시켰다”며 “동북아에서도 연성이슈 분야의 다자간 협력을 통해 평화협력의 신뢰프로세스를 가동시킴으로써 동북아평화협력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수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에 대해 “한국이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며 “겸손한 중견국가로서 지역적인 아젠다를 토론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의 길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3일까지 진행되는 서울안보대화는 21개국과 유엔,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등 3개 국제기구의 군 고위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북아 평화협력과 아태지역 포괄안보, 국제 비확산과 아태지역 국가의 역할, 사이버안보에서의 군의 역할, 사이버안보에서의 국제규범 발전 방향, 국방예산 제약 아래서의 국방 기획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신대원기자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