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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명분 오락가락…전략없는 극단정치에 지도부도 무대책
 민주당의 럭비공 같은 행태는 좀처럼 감을 잡을 수 없다. 장외투쟁, 원내투쟁, 민생법안 처리 등 오락가락하면서 어제와 오늘의 행태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회활동을 중단한 민주당은 ‘이번엔 다르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결기를 다지고 있다. 안철수 의원 가세는 큰 힘이라고 장담하고 있다.

12일 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연대 카드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정의당 및 무소속 안철수 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첫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주의 파괴를 막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원동력이자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상임위 보이콧’이라는 강수를 꺼낸 이후 연 이틀 동안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강공 모드’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실현 가능성이다.

야권의 특검법안 공동 발의는 그러나 원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의 반대로 도입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예산안과 특검을 연계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세종홀에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사건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범야권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연석회의에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천호선 정의당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야권 지도자와 시민단체 및 종교계 지도자가 참석했다. [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지도부 전략이 ‘오락가락’하면서 당내에선 민주당의 ‘고질’이던 계파 갈등이 다시 꿈틀댄다. “보이콧을 하려면 국회 전면 보이콧을 해야지 약발이 먹힌다”(친노 의원)는 주장과 “인사청문회까지 포기해선 안된다”(지도부측 신주류)는 주장이 맞섰다. 결국 지도부 뜻대로 사흘짜리 ‘시한부 보이콧’으로 결론이 모아졌지만 강경 노선을 지향하는 친노·초선 의원들의 불만은 당내 잠복해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또 다른 손’에 움켜쥐고 싶어하는 ‘민생’도 원인이다. ‘민생’을 위해선 법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보이콧 탓에 사흘을 빼먹은 민주당에게 돌아오는 지적은 ‘민생 외면 정당’이다. 민주당은 사흘 보이콧의 이유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편파 감찰을 이유로 들었지만, ‘감찰’과 ‘민생’의 인과 고리를 찾기는 어렵다. 국회는 지난 8월 마쳤어야 할 결산 심사마저 아직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의 정체성도 모호하다. 예산문제만 나오면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뿐이다. 큰 폭으로 후퇴해버린 현 정부의 ‘공약’을 매섭게 비판하는 것도 민주당의 몫이지만 우울한 내년 경기 전망은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요구하는 민주당의 입지를 좁힌다.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당장 떠오르는 대안은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더 걷는 것인데, 이웃 일본의 ‘엔저 장기화’와 시한폭탄 같은 유럽 경기 위기, 중국의 급부상 등도 민주당이 고려해야 할 변수다.

오도가도 못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18일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기대를 걸고 있을 뿐이다. 요구사항을 박 대통령이 외면할 경우, 민주당은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할 판이다. 한 의원은 “전략도 없고, 정책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만 상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홍석희 기자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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