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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셧다운 정치>靑 “국회서 알아서 해라”... 정무능력 “제로”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국회가 또 다시 뇌사 상태에 빠져든 데엔 청와대의 책임도 한 몫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하면서도 팔짱만 끼고 앉은 채 ‘조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정무 기능이 마비됐다는 애기도 나오고 있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 국회 설치는 국회에서 알아서 해야 할 일라는 것이 청와대의 시각이다. 청와대가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특검 등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모두 국회에서 해야 할 일 아니냐“며 ”우리가 어떻게 국회에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또 다른 관계자도 “정치는 대통령이 하는게 아니지 않냐. 국회에서 해야지 왜 자꾸 대통령을 들먹이는지 알 수 없다”고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다.

특검도 새누리당이 받냐 안받냐의 문제지, 대통령이 나서서 새누리당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코치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순방에 앞서 “사법부의 판단을 정치권이 미리 재단하고 정치적인 의도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것도 이의 연장선상이다.

이와함께 청와대 일각에선 대통령이 국회 문제에 끼어들게 되면 나쁜 선례를 만들어, 비정상적인 정치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여권 일각에서조차 정무기능이 마비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와대가 전면에 나서서 개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물밑에선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넘나들며 조정을 해야 하는데 이 마저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과 청와대 주변에서 ”정무가 보이지 않는다“는 애기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권 한 관계자는 “정치라는게 앞에선 고함치고 삿대질 하며 싸우더라도 테이블 밑에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청와대에 정무 기능을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정치를 싸잡아 비난만 하려고 하지 움직이질 않으니 야당이 계속해서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hanimom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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