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추진하는 이른바 ‘게임중독법’이, 여야는 물론 학부모와 게임업계까지 가세한 국민적 논란거리가 되는 모습이다. 신 의원의 법안에 게임업체가 집단반발한 데 이어 학부모 단체가 법안 찬성 서명운동을 벌일 태세다. 야당에서는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게입업체의 편에 서서 신 의원 법안을 공격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11일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발의한 일명 ‘4대 중독 관리법’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에 대해 “게임업체 대표님들은 이 법이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 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넥슨, 엔씨소프트, 네오위즈, NHN 등 관련기업들을 일일이 실명으로 밝혔다.

신 의원은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까지 지장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며 게임업계 대표들에게 직접 토론까지 제안했다. 그러면서 “치료와 관리 대상은 오직 전문가의 의학적 진단을 받은 ‘중독자’”라면서 “게임을 즐기는 사람을 모두 중독자로 몰아가는 법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신 의원은 의사출신이다.

새누리당은 황우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이 법안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며, 최근 학부모단체와 교육계, 종교계, 보건단체 등은 찬성 서명운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자 민주당에서는 전병헌 원내대표가 직접 나섰다. 그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서 “(게임중독법은) 겉으로는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꼰대적 발상’”이라며 “틀에 밝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가 걱정이 된다”고 쏘아부쳤다. 그는 이어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해 규제하겠다는 것은 기본적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며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는 없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한국e-스포츠협회장으로 정치권에서는 국내 게임업계에 가장 정통한 인사로 유명하다.

신 의원이 지난 4월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게임을 도박·마약·알코올 등과 함께 ‘4대 중독’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중독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을 제출하자, 게임업계에서는 반대 서명운동에 벌어져 참여자만 2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중독관리위원회’를 신설해 도박·게임·마약·알코올 등 4대 중독의 관리 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예방·관리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