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예산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정부는 삭감하고 국회가 되살리는 진풍경이 이태째다. 전국 600여개 경로당에 5개월치 난방비와 여름철 냉방용 전기료, 약 2가마니의 쌀을 지원하는 돈은 한 해 약 300억원 규모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경로당 냉ㆍ난방비와 쌀을 지원하는 예산이 정부안에서 빠졌다”며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안에 경로당 예산을 뺀 것은 올해가 처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유세과정에서 ‘노인복지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와중에서도, 정부는 ‘지방 고유사무로 중앙정부 예산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며 경로당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여론의 반발이 들끓자 결국 국회에서 논란 끝에 290여 억원을 편성해줬다.

올해 역시 기획재정부는 세출 조정을 이유로 보건복지부가 신청한 예산 293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각종 복지예산 증가, 특히 지방정부 지원액이 날로 늘어가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고유업무를 중앙정부가 앞장서 예산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로당 예산만 편성할 경우, 비슷한 내용의 지원 사업에도 추가 편성 요구가 잇따를 것이란 우려도 크다.

하지만 정치권의 생각은 다르다.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매년 중앙정부가 ‘상징적’으로 편성했던 대표적인 ‘효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처사라는 게 여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야권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양승조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경로당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률까지 통과시켰지만, 기재부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가가 예산 범위에서 경로당 냉, 난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가 최근 통과시켰음에도 이를 무시한 정부를 성토했다.

최정호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