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

낙관적 성장예측 세입규모 자체부터 오류
복지가계부 소요재원 50조는 대책도 없어

與 “세출 구조조정 통해 복지재원 마련을”
野 “미래 · 민생 · 공약 포기 3포 예산안”
전문가들 “증세없는 세수확대 비현실성”


2014년 정부 예산안에 알맹이 없는 ‘허당’예산이라는 지적이 빗발쳤다.

나라빚 500조원에 대한 대책도, 공약 이행을 위한 주요한 재원인 50조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인 3.9% 달성하기 위한 조치도 모두 빠졌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4년도 예산안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여야 간사,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의 지적이 가장 먼저 집중된 분야는 재정건전성이다. 내년 나라빚이 사상 최초로 500조원을 넘게 됐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시원치 않다는 게 골자다.

예상을 깨고 쓴소리를 쏟아낸 것은 예결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이었다.

김 의원은 “공기업 부채가 200조원이 넘고 정부 빚도 300조원이다. 빚만 500조원인 상황에서 공약 가계부를 이행하려면 130조원 가량이 필요한데 기재부의 발표를 보면 총수익과 지출이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 김수흥 예산분석실장은 “2000년~2012년까지 국가채무 상승률은 12.3%로 재정위기를 겪은 포르투갈(10.5%), 스페인(7.4%)보다 높아 재정건전성이 위기 수준”이라며 “그런데 2014년 관리재정수지는 28조500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이후 개선 추이도 정부의 예상이 너무 낙관적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는 “증세는 없지만 세수는 확보하겠다는 정부가 내놓은 대안은 지하경제 활성화와 비과세, 조세감면 축소밖에 없다. 세입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적자성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예산안의 기준이 된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 3.9%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번에도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낙관적인 경제성장률 전망으로 추경까지 했던 만큼 경제성장률 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면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한 시기에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ㆍ중소기업 지원 예산을 줄이는 것이 적정한다”고 질타했다. 낙관적 성장률을 뒷받침할 예산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인 셈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도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은 것은 과도하게 낙관적인 것이다.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현실과 괴리된 전망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4년간 세출 구조조정과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마련할 복지재원 50조원에 대한 비판도 빠지지 않았다.

이화여대 박 교수는 “복지중심의 대선공약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겠다는 상충되는 목표를 모두 맞추려다 보니 우선순위와 원칙이 흐려진 예산안이 됐다”면서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 등으로 향후 4년간 마련하겠다는 50조원의 재원 마련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예산안에 반영됐는지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최재천 의원은 정부예산안을 ‘3포 예산’(공약포기·민생포기·미래포기)으로 규정하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했다. 최 의원은 “내년 국가채무가 사상 최대 규모인 50조6000억원이 증가한다. 세입 증가도 오히려 100억원이 적자다. 국세수입으로 7조6000억원을 조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국민 기만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초연금과 4대중증질환 보장, 보육 국가책임 강화 등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이행을 약속했던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을 지적했다.

홍길용·홍석희 기자/h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