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예산안 주도권 쟁탈전
취득세 영구인하따른 지자체 세수부족
지방소비세율 놓고 여야 입장차 첨예
소득세법 · 국정원법도 예산안과 연계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여야가 앞다퉈 핵심처리 법안을 선정하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에 나섰지만, 결국은 예산 전쟁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부분 법안이나 쟁점에서 큰 틀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필요한 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쟁이라는 뜻이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 여야 간사들은 취득세 영구 인하 법안을 놓고 냉각기에 들어갔다.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난상토론을 펼쳤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한 결과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부동산 취득세의 영구 인하에는 사실상 이견이 없다. 그럼에도 회의가 결렬된 것은 취득세 인하로 생긴 지방정부 세수 부족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다수의 광역자치단체장이 속해있는 민주당은 이를 20% 수준까지 올리자는 주장이다. 결국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는 내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중점처리 법안과 예산의 연동 현상은 다른 곳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이번 정기국회 핵심처리 법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꼽았지만, 그 시선은 정반대를 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창업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담았고, 민주당은 오히려 대기업들의 세제감면 혜택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췄다.

소득세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넣은 반면, 민주당은 과표 1억5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8%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나 소득세법 개정 모두 결국 세입ㆍ세출을 따지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심지어 비경제 분야, 즉 여야가 첨예하게 정치적으로 맞서고 있는 국정원 개혁과 대선 개입 수사 등의 문제도 예산으로 귀결될 기세다. 민주당은 당장 국정원의 과거 불투명한 예산 전용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하며, 당장 내년 예산안에서부터 이를 고쳐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정원 개혁법과 내년 예산의 연계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같은 법안과 예산안의 맞물림 현상에 대해 여당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이 민주당의 당론을 관철시키는 무소불위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국회가 경제에 온기 불어넣기는 커녕 당리당략으로 경제를 죽이는 우를 보여선 안 된다”고 법안과 예산안 연계 움직임에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민주당은 법안 및 현안과 예산 연계 방침을 보다 명확히 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국가보훈처 문제나 국정원 문제 모두 정부와 여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국 이들 기관의 내년 문제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며 예산심사와 현안 연계를 재확인했다.

최정호ㆍ백웅기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