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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X파일] 고향길 부모님께 ‘기초연금’ 뭐라 말씀드려야 할까요?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고향길에 드셨지요?

이것 저것 부모님께 선물도 챙겼고, 용돈도 두툭히 넣으셨겠죠.

그런데 부모님께 ‘기초연금’이라는 선물을 하나 더 가져다 드리면 어떨까요?

미확정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대략적인 윤곽은 잡혀 있습니다. 그 윤곽이라도 잡혔으니 어르신들께 현 상황을 설명드리면서 국가에서 크지는 않지만 용돈이라도 드릴 것이라고 말씀 드리면 한 결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까요?

현재 기초연금 관련돼 각종 안(案)들이 난무합니다.

언론에서 안을 기사로 쓰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부인하고,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하기 바쁩니다.

일부에서는 소득 하위 30%는 월 20만원, 하위 30~50%는 월 15만원, 50~70%는 월 10만원 등을 주고 소위 소득 상위 노인 30%는 기초연금을 주지 않는 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건복지부가 결정할 수 있는 안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거의 몇 손가락으로 꼽아야 합니다.

그러니 기자들이 앞다퉈 추측성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일단 이 공약안은 물 건너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이 바닥날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차등지급안이 나왔습니다.

차등지급을 어떻게할 것이냐가 현재 논의의 핵심입니다.

일단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안은 빠진 듯합니다.

오로지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해 기초연금 수준이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은 오는 2014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내년 추석 때 쯤 되면 월 10만~20만원씩 정부에서 받은 기초연금으로 손자ㆍ손녀에게 용돈을 줄 수 있는 노인들도 나올 듯합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에 가셔서 대략 10만원 안팎의 연금이 정부에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되지는 않을 듯합니다.

선물도, 용돈도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까지도 고향 부모님들께 전달해주면 좋을 듯합니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9월 말까지는 기초연금 정부안을 확정지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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