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최진성 기자］내년부터 수입차 수리비는 낮아지고 보험료는 오를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수입차 수리비 합리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수입차 부품 정보 제공을 의무화해 비용 뻥튀기를 막는 것이 골자다.

최근 검찰이 수입차 딜러사들이 수리비와 부품 값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전방위 압박을 가하자 정부의 수리비 합리화 추진에 한층 더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에서 수입차 문제를 해결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개정안도 찬성하는 분위기”라며 “수입차 딜러나 정비업체도 예전처럼 강하게 반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수입차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잉 청구해도 견적서에 작업내용과 부품, 공임만 표시돼 있어 합리적 가격인지 여부나 심지어 중고부품을 사용했는 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던 것이 현실이다. 이에 수리 항목별 시간당 공임, 작업시간, 부품의 수량와 단가, 제조회사와 부품 일련번호 등 모든 세부 내역을 고객에게 알리도록 의무화 했다.

수입차는 수입 순정부품만 정비에 쓰게 돼 있지만, 품질인증을 받으면 대체 부품도 쓸 수 있도록 해 부품 값 인하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2012회계연도 평균 수리비는 국산차 부품이 54만원인 반면 수입차는 233만원으로 4.3배에 달한다.

2012회계연도 사고 때 지급된 평균 보험금은 외제차가 296만5000원, 국산차는 100만4000원이었다. 차종별로는 벤츠가 415만4000원, 아우디가 407만2000원에 달했다. 2010~2012회계연도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국산차가 1.9%였지만 수입차는 25.5%나 됐다.

정비시 차량 렌트비도 규제도 강화된다. 정비업체가 렌트업체에 리베이트를 줄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012회계연도 사고 시 수입차의 평균 렌트비는 119만6000원으로 국산차(33만2000원)의 3.6배 수준이었다. 렌트비가 수리비보다 더 많이 나오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수입차 보험료를 합리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2012회계연도까지 보험사의 수입차 손해율을 제출받아 차종별 손해율 통계를 작정 중이다. 금감원은 이 통계가 나오면 외제차 차종별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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