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정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에 대해 지출삭감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 7조∼8조원대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통상적으로는 매년 이맘때 재정 집행을 독려하던 것과는 완전히 반대다.

15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열린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 워크숍에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을 중심으로 세출 절감안을 마련해 16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연말까지 부처별로 미집행 사업예산의 15%, 기본경비의 15%를 깎아 세수 부족에 대비하라 주문한 것이다. 때문에 효율성이 낮거나 긴급도가 떨어지는 사업은 예산을 못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곽범국 기재부 국고국장은 “하반기 세입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세수 부족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 대비하지 않으면 제한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를 고려해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수출증진을 위한 재정투자는 절감 대상서 제외는 물론 우선으로 자금배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고 여의치 않으면 연기금 투입도 늘리기로 했다.

각 부처들은 연초에 이미 깎았던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를 더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비가 다음 해로 이월되거나 아예 사용하지 못한 예산액이 해마다 5조∼6조원 가량이었지만 세출절감 작업과 함께 업무추진비 등 경비성 예산을 줄이면 불용규모를 더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문제는 규모다.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기재부도 세수 부족이 정확히 얼마일지 예측 못하는 상황에서 현장에서는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을 접거나 취소해야할 지 가늠을 못하겠다는 하소연이 터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비효율적인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예산낭비 우려 사업은 부처 합동 현장점검을 나가는 한편 재정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행관리 교육을 하기로 했다.

yj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