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 민영화 등 의견 조율
교육부문 국가 사례연구 초점
정부, 주요 5개분야 TF구성
“구체적 정책 마련으로 활성화”



정부가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전략에 나섰다. 지난 7월 금융, 세제 부문 등에 관한 제조업과의 차별 해소를 골자로 발표했던 1차 서비스산업 대책이 하반기에 보다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7일 “서비스산업 주요 5개 분야에 대해 각각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분야별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의료ㆍ보건 ▷전문자격사 ▷사업서비스(법률ㆍ회계ㆍ 컨설팅 등) ▷문화예술 ▷교육 등 고부가가치를 내고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꼽히고 있는 서비스산업 주요 5개 분야에 대한 별도의 TF를 만들어 운영 중에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론 민간 분야 전문가 등도 참가한다.

지난 7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을 발표하면서 제조업과 동등한 세제 혜택 부여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틀을 제시한 만큼 앞으로는 주요 분야에 대해 각기 다른 전략을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해낸다는 계획이다.

의료ㆍ보건 분야의 경우 의료민영화 논란과 같은 이해관계 대립이 첨예한 만큼 이해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략 마련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자유구역 내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유치 등을 재차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 부문은 일선 현장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제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교육 및 전문자격사 분야의 경우 주요 국가의 사례 연구에 우선 초점을 맞추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분야별 TF틀 통해 각각의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견인해 나갈 것이고 (하반기에는) 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다뤄볼 계획”이라고 밝히며 올 하반기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TF를 통해 도출한 결과물을 토대로 연내 각 서비스산업 분야별 활성화 방안을 잇달아 내놓을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