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지난해 고리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 추징한 세금이 전년보다 2배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59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약 311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 2011년 18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했던 1314억원보다 무려 137%나 증가한 수치다. 이 처럼 추징액이 급증한 이유는 지난해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이완되고, 이에 민생침해사 사범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무당국이 한층 단속을 강화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간 총 940명의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774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연도별로는 2008년 1193억원(165명)에서 2009년 873억원(227명)으로 줄었으나, 2010년 1250억원(200명), 2011년 1314억원(189명), 2012년 3115억원(159명) 등 3년 연속 증가추세다. 5년간 연평균 추징액은 1549억원에 이른다.

민생침해 사업자는 서민과 영세 기업에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폭력 등의 방법을 통해 불법추심 행위를 일삼는 사채업자를 비롯해 편법으로 수강료를 올려 탈세하는 고액 학원사업자, 우월적 지위로 가맹점을 착취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자 등을 말한다.

민생침해 사범은 현 정부가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역외 탈세 등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중점 과제로 선정한 분야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향후 이 분야의 탈세추적에 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도 민생침해 사범과 세법 질서 훼손자에 대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해 지난 5월까지 136명을 조사해 505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4대 분야에 대한 조사강도를 높이고 있으나,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기업들에 대한 세정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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