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5조 달하는 재원마련 첩첩산중
증세없는 복지 고집…대안도 없어
대선공약 수정 목소리 갈수록 커져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박근혜정부의 복지 정책이 ‘증세(增稅) 논란’에 휩싸이며 시작 전부터 강한 역풍을 맞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각종 복지 공약을 쏟아내며 지난 대선 때 표심을 긁어모았다.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맞춤형 복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야당과 표 경쟁을 벌이다 야당이 내걸었던 ‘보편적 복지’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물론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적용, 셋째 자녀 이상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보육료 양육수당 전 계층 지원, 무상 급식 등에 쏟아부어야 할 돈은 천문학적이다.

공약 재원은 무려 135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돈 나올 구멍이 없다. 증세론도 대두되지만 박근혜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고집하고 있다. 이렇다 할 대안 없이 입 꾹 다물고 고집만 피우고 있다 보니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이냐는 불만들이 거세지고 있다.

세법 개정안이 국민의 강한 반발에 막힌 이유도 마찬가지다.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 세금을 꼬박꼬박, 그것도 현재보다 훨씬 많이 낸다면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 필요없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들의 성장이 둔화돼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늘어나고 있다지만, 대부분의 기업 곳간은 비어가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4년 경제성장률이 4%대로 올라가면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기 회복 기미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세금 수입에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 상반기에만 무려 9조4000억원의 세수에 구멍이 생겼다. 하반기에 이를 어느 정도 메울지, 아니면 오히려 늘어날지 미지수다. 이에 따라 박근혜정부의 복지 공약을 수정하거나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정쟁이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방자치단체들은 무상 교육 및 보육예산을 확보할 수 없어 정책을 실행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기초노령연금 역시 지급 대상 및 지급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시적으로 국민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겠지만, 복지를 축소할 수 없다면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에 대해 증세를 한 뒤 서서히 중산층 세금을 더 거둬야 한다.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국민이 분노하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지,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도 수긍하고 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