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활성화·재정 확대 등 여파
2분기 1%대 성장률 가시적 성과

국제금융시장 휘청·신흥국 외환위기
대외 위험 가중 하반기 안심못해
세법개정안 논란·내년 예산안 대립
국내 정치리스크 고조 위험요소로



박근혜 대통령은 ‘모방경제’의 ‘창조경제’ 전환을 통한 고용률 70% 달성을 약속했다. 취임 이후 굵직굵직한 대책을 발표하며 경기 회복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하지만 반짝 성과에 그쳤을 뿐 체감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 6개월, 미완의 ‘근혜노믹스’는 여전히 공사 중이다.

▶숨 가쁘게 달렸지만…=박근혜 정부는 6개월 동안 쉴 새 없이 달렸다. 지난 4월 양도세ㆍ생애최초주택구입자 취득세 한시 면제와 공공부문 공급물량 축소 등을 통한 주택 시장 정상화 방안에 이어 확대 재정ㆍ통화 정책을 쏟아냈다.

성과는 이내 나타났다. 전기 대비 2분기에 1%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정책 패키지 효과를 톡톡히 봤다.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연간 0.3%포인트, 주택 시장 정상화 연간 0.1%포인트, 통화 정책 연간 0.09%포인트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각각 낼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나온 대책은 기업의 투자 유인책. 하지만 국회로 넘어간 규제 완화 법안은 낮잠을 자고 있다. 대표적인 게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으로,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설립 때 규정한 지분 100% 소유 조항을 외국인 공동 투자 때에는 50%로 낮추는 것이다. 여권은 야당의 대기업 특혜라는 논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용률 70% 로드맵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시간제 일자리 창출은 지지부진하고, 의료 등 고용 창출력이 뛰어난 서비스산업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떠돌고 있다.

경기 회복을 위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은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을 하는 정부와 여당의 규제 완화에 대해 야권은 결국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첩첩산중 하반기=정부 고위 관계자는 “곳곳이 지뢰밭”이라고 했다. 성장 전망과 재정 여건, 살아나지 않는 소비심리, 우리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증가률 둔화 등 우리에게 악재뿐이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움직임이 속도를 내면서 국제금융 시장은 연일 휘청거리고, 신흥국의 외환위기 가능성은 우리 수출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의 하반기 3%대 성장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은 “외부 충격이 없다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대외 위험이 커지는 현 상황을 놓고 볼 때 3%대 성장을 달성할지 미지수”라고 진단한다.

경제와 얽힌 국내 정치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 파문이 일어난 데 이어 다음달 말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초연금 등 복지예산을 어떻게 할지, 열악한 지방 재정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들의 예산 요구를 어떻게 감당할지 머리가 복잡하다”면서 “재정 악화가 뻔하지만 그렇다고 뾰족한 수가 없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창조경제의 핵심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의 존재감은 드러나지 않는다.

김중렬 한국외국어대 교수(경제학)는 “박근혜정부 6개월 동안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특히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 미래창조과학부가 듣기만 좋을 뿐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외 위험 증가로 하반기 성장 전망이 좋지 않고, 노ㆍ사ㆍ정 대타협이 없는 한 고용률 70% 달성은 요원하다”고 평가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