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심각성 공감대…연속동결 부정적
‘한은독립성 훼손’ 비난 우려 간접표현

민주 “경제성장률 하향…압박 비춰져”
열석발언권’ 제도적 원천봉쇄 입장도
“반대로 비춰질라” 與 견제엔 소극적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 그리고 청와대 등 이른바 당ㆍ정ㆍ청 ‘3각 편대’의 금리인하 압박이 거세다. 추가경정예산의 경기 부양 효과를 조금이라도 더 높여야 한다는 절박감과,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고 더 낮추고자 하는 ‘국익론’이 ‘한은 독립성’이라는 명분보다 앞선 모습이다.

금통위 회의를 사흘 앞둔 8일, 새누리당 관계자들은 금리인하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국내 경기가 추경을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6개월 연속 동결로는 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금리인하’를 거침없이 말했던 지난주와 달리,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자칫 너무 강하게 말해 ‘한은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이 거세지면 ‘다 된 밥에 코 빠뜨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의 한 관계자는 “금리 결정에 대한 한은과 금통위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은 말이 안 되며, 다만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으로써 나름의 의견을 피력한 것”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이날 새누리당의 오전 회의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최근 경제 불안 현상을 나열하면서 “정부와 기업, 금융계 등 경제주체들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만 했다. 지난 1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말했던 이 원대대표다.

오히려 당 내에서는 한은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너스레도 나왔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근 부총리 열석발언권 포기 시사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은 독립성을 훼손하는 듯 한 경제수석 발언으로 물의 빚어지고, 한은 독립성에 대한 박근혜 정부 의지가 초미관심사로 부각된 시점에서 나온 적절조치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한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기재부 열석발언에 대해 국회에서 여야 모두 강력히 반대한 바 있으며, 한은 독립에 대한 확보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 완전히 종결되길 바란다”고 길게 말했다.

반면 야당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권력을 동원해 한국은행을 무릎 꿇렸다며 펄쩍 뛰고 있다. 변재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한은 독립성 보장은 한국은행법에 명시돼 있고, 우리의 당론도 한은법에 기초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공격적으로 하향해 내놨는데 이는 시장에 ‘금리인하’ 압박으로 비춰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열석발언권과 관련해서도 기재부의 선택에 의한 불행사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의원은 지난해 10월 정부 인사의 열석발언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민주당도 한은 독립성 확보는 내세우면서도 이번 금통위에서의 결정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 자칫 여당에 대한 견제가 금리인하에 대한 반대로 비춰져 또 다른 정치권의 한은에 대한 압력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금리결정 권한은 어차피 한은이 가지고 있고, 대통령이 이를 수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야당은 법적으로 보장된 한은 독립성을 지키는 역할을 할 뿐”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은법상 금리결정은 한은 총재가 주재하는 금통위 몫이지만, 대통령은 이 결정을 번복시킬 권한을 갖고 있다.

최정호ㆍ홍석희 기자/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