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우리나라가 전쟁 발발 가능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지켜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14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대규모 외부충격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재해 복구를 위해 정부 지출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대규모 외부충격이란 수십 년에서 수백 년의 빈도로 일어날 수 있는 대규모 재해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한국이 자연재해 위험과 관련, UN의 ‘세계위험분석보고서’서 한국의 순위가 174개국 가운데 124위로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북한과 공식적인 휴전 상태인 만큼 전쟁발발 가능성은 다른 나라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대응책으로는 △금융시장 안정화 △대국민 사전 교육 △재해 관련 산업의 위험 분산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외부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감안하면 국내 투자자의 국외투자, 외국인의 국내투자간 균형을 맞춰 시장을 안정시킬 것을 주문했다. 국민에게 외부충격 가능성, 대응 훈련 등 사전교육을 제공해 경제불안을 가중시키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ㆍ보험, 관광ㆍ교통, 전력관련 공익사업체들은 외부 충격에 취약해 사전에 충분히 대비할 것을 요구했다.

보고서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대규모 외부충격 가운데 경제적 피해가 가장 컸던 사례로 꼽았다.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일본의 산업생산 중심지가 타격을 받아 국가 경제성장률과 수출이 사건 발생 후 6분기까지 내리막을 보였고 피해 규모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3.9%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지난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초기에는 미미했던 피해규모가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점검 커졌다. 국방비 지출 증가로 재난 대비 예산을 깎았기 때문이다. 지난 2001년 9ㆍ11 테러의 경우 금융 중심지인 뉴욕이 피해를 보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미쳤고 전쟁 불안감까지 확산돼 국방비 지출이 늘어나 재정 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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