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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 · 수출 회복기미 감감…저성장 고착화
1분기 성장률 1%대 추락 전망
민간소비 4분기 연속 1%대
설비투자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수출부진이 내수침체로 이어져
정책 부재·北 리스크도 악영향



위기를 겪은 한국경제는 다시 일어섰다. 그러나 최근에는 반등 기미가 보이지 않은 채 침체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특히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대 성장률을 보인다면 3분기 연속 1%대를 기록하게 된다. 과거와 같은 급박한 위기상황이 없는데도 말이다. 저성장이 이미 고착화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침체 후 반등, 올해는?=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우리 성장률은 지난해 같은 분기와 비교했을 때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08년 4분기 -3.3%에 이어 2009년 1분기 -4.2%, 2분기 -2.1%를 보였다.

금융위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대외적 요인이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자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직격탄을 맞았다. 위기 후 한국경제는 되살아났다. 동반 감소했던 민간소비가 2009년 3분기부터 회복되는가 하면, 기업의 설비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성장률도 상승세를 탔다. 1980년 1~2분기와 1998년 1~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이후에도 한국경제는 반등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근 상황은 다르다. 유로존 재정위기로 한국경제가 침체의 길로 접어든 이후 지속적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2011년 4분기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1분기 2.8%, 2분기 2.3%, 3분기와 4분기 각 1.5%를 나타냈다. 민간소비는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011년 4분기 1%대 증가율을 보인 뒤 4분기 연속 1%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2.8%로 반짝 증가했을 뿐이다. 설비투자는 지난해 2분기부터 3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부진 왜?=1분기 성장률 부진 전망은 한국경제의 양대 축 내수와 수출 모두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한국은 아직 부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1월 나타났던 한국의 수출 증가세가 지난달 꺾였고, 수출 부진이 내수침체로 이어지면서 1분기 경제성장률의 하방위험이 더 커진 상황이다.

올해 1월 수출과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그러나 2월에는 수출과 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6%, 10.7% 줄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상무는 “한국 수출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중국의 수입”이라면서 “중국의 수출 성적은 좋지만, 수입 회복이 더뎌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더욱이 가계부채 문제가 소비심리를 억누르면서 내수가 활성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다 정치권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놓고 지루한 공방을 벌이는 탓에 새 정부의 정책 부재도 경기부진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 세계 주요국은 양적완화 등 경기부양책을 활발히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고용 증가세 둔화가 지속되고, 생산ㆍ소비ㆍ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등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북한 리스크의 증가도 우리 경제의 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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