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 공백 기간이 2주 이상 지속되고 있다. 향후 내정자 인선이 진행되더라도 인사청문회 일정까지 감안하면 공식 취임은 4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새 정부의 경제민주화 주요 현안을 담당하는 핵심 부처여서 장기간 공백으로 인한 경제계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동수 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퇴임한 이후 현재 2주 이상 정재찬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장관급 부처가운데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공정위원회만 수장이 내정되지 않았다. 미래부의 경우 내정자가 있었다가 사퇴했지만 공정위는 아예 내정자 발표 조차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공정위원장만 유일하게 부름을 받지 못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1996년 3월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이후 장관 인선에서 빠진 적이 없었다. 각 부처 차관과 외청장까지 발표하는 상황에서 공정위는 장관급 공정위원장의 위신이 서지 않는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부터 공정위원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기 때문에 내정자 발표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공석 상태가 지속된다.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국내 50대 대기업들 가운데 직권조사를 나가야할 상황인 경우 혐의를 떠나 새 위원장의 판단과 재가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상적 조사나 업무와 달리 사회적 파장이 일 수 있는 크고 중요한 일은 현재 모두 정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차기 공정위원장으로 거론됐던 이혜훈, 유승민 의원은 공정거래법 37조 제2항(법률ㆍ경제ㆍ경영 또는 소비자관련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15년 이상 부교수 이상 직책으로 근무한 자)에 따라 자격 요건에서 아에 벗어나 있다. 현재 이혜훈 의원의 남편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와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신광식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거론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상 문제로 인선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장관급인 공정위원장을 차관 인사 이후로 미룬 현 상황에 대해 정부 안팎에서는 공정위의 위상이 사실상 격하된 것 아니냐는 얘기부터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추진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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