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경영평가 어떻게…
공기업·준정부기관 110개 대상
교수·회계사 등 159명으로 구성된 평가단
현장실사·기관장 인터뷰 실시
S-A-B-C-D-E 6개 등급으로 분류
S등급 받으면 최고 300% 인센티브
E등급·2년 연속 D등급땐 기관장 해임
MB맨 꼬리표를 달고 있는 공공기관장 수장들이 가시방석에 앉아 시험을 치르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까지 제출받은 각 공공기관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들의 지난 2012년 경영실적 평가를 본격화한다.
평가체제는 크게 계량평가와 비계량평가로 나뉜다. 배점은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계량평가가 50~60%를 차지하지만 실제 등급을 결정하는 주 요인은 비계량평가에 있다. 교수와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159명의 평가실사단은 기관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1개 기관당 2~3일 동안 현장실사와 기관장 인터뷰 등을 실시한다. 정부는 비계량평가를 통해 전문성이 없으면서 낙하산으로 내려온 기관장들을 솎아낼 것으로 보인다. 임기가 남았더라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기관장들을 제도적 잣대를 통해 퇴출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각 공공기관과 기관장들을 S부터 A, B, C, D, E까지 6개 등급으로 나누는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대상은 한국전력과 도로공사, 석유공사, 수자원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1군 10개 공기업을 비롯해 발전사들이 주로 포진한 2군의 18개 기관이 있다. 여기에 기금관리형(13개), 위탁집행형(19개), 강소형(50개)으로 나뉘는 준정부기관까지 포함하면 총 110개 공공기관이다.
 |
| 박근혜(가운데)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에서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희조 기자/checho@heraldcorp.com |
평가결과는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 두 가지로 나눠 발표된다. 기관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등급을 받으면 직원부터 기관장까지 모두 최고 300%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반면 최하 등급인 E등급과 D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
올해 주요 관전포인트는 기관장 평가다. 최하 등급인 E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기획재정부가 해당 공공기관의 주무부처에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게 된다. D등급을 2년 연속 받아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제도 도입 첫해인 2009년에는 박명희 한국소비자원장과 강한섭 영화진흥위원장 등 4명이 해임 건의돼 사표를 제출했고, 2011년에는 민계홍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이 임기를 6개월 앞두고 해임 건의돼 열흘 만에 사의를 표했다.
지금까지 경영평가에서 1군에 속한 초대형 공공기관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 건의는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다르다. 임기가 단 1개월만 남은 기관장이라도 제대로 평가하겠다는 것.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최근 공공기관의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일부 공기업의 재정상태는 우려할 수준”이라며 “현 공공기관 임원 선임절차는 전문성이 고려된 인사가 다소 미약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수자원공사의 경우 부채가 지난 2007년 1조6000억원이었던 것이 지난 2011년에는 12조6000억원으로 뛰었을 정도다. 또 산하기관이 가장 많은 지식경제부의 경우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공공기관 감사 60명 중 21명이 청와대, 정당 당직자, 도의원, 시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정치권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유현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감사는 청와대 정보분석비서관 출신이고, 한국전력기술 김장수 감사는 청와대 정무1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특히 남동우 한국서부발전 감사는 충북 청주시의회 의장 출신이고, 이성호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는 국방대 총장, 손창완 코레일 상임감사는 경찰대학장 출신으로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기업 평가대상이 아닌 민간 금융기관장들은 주총에서 퇴임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주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는 주인이 없어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MB맨 꼬리표가 붙은 CEO들의 경우 거취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정식 기자/yj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