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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재정절벽협상 베이너 부자증세 일부 양보로 진전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부자 증세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수정안을 제의하면서 진전을 보이고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 베이너 의장이 지난 14일 총기 참사 직후 오바마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 여당이사회보장 혜택의 축소를 수용하면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에 한해 소득 세율을 인상하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바로 이 방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언론들은 수정안이 베이너 의장이 처음으로 부자 증세에 동의한 것으로 풀이하며 곧 여야가 부자 증세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통화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적자를 줄이려면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구에 대해 최고 소득세율을 현행 35%에서 39.6%로 올려 신규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의회 안팍에서는 베이너 의장이 한발 양보하면서 양측이 올해말 협상 시한을 넘기지않기 위해 부분적인 타협을 하게될 것이란 관측이 짙어지고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2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소 1년 연장하고 정부지출 삭감과 사회보장혜택 축소 등 나머지 미해결 사안은 내년 다시 논의하는 2단계 협상 방식, 즉 플랜B 협상론이 솔솔 나오고있다.

이렇게 하면 협상 결렬로 내년 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시작되는 세금 인상과 정부지출 삭감에 의한 경제 충격을 완화할 수 있고, 오바마 정부도 세제 개편과 사회보장제도를 손질할 시간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워싱턴포스트(WP)는 예상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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