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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총기규제 이번에는 성사되나..민주 규제 본격추진
[헤럴드경제=고지희 기자]미국 코네티컷주에서 벌어진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으로 여당인 민주당이 총기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상원 정보위원장인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의원은 16일 NBC 방송에 출연해 다음달 새국회가 출범하면 "상원에서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하원에서도 같은 법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법안에 대해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다음달 내놓을 규제 법안이 “공격용 무기의 판매, 이전, 수입, 소유 등을 금지하되 소급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법안의 목적은 거리에서 전쟁 무기를 사라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인스타인 의원은 지난 7월 콜로라도주 오로라의 극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직후에도 무기판매 금지법 부활을 주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탄화 100발을 장전할 수 있는 무기는 노루 사냥용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인 딕 더빈(일리노이) 의원도 이번 비극을 계기로 이 사건 범인인 애덤 랜자가 썼던 M-4와 같은 공격용 무기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혓다. 민주당 중진인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도 이번 사건으로 새로운 규제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CBS 방송에 출연해 이번 사건이 새로운 변화를 몰고올 티핑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서도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사건 당일 이후 10여건 제출됐고 이 가운데 한 건에 대해서는 이틀 만인 16일 현재 12만명 이상이 온라인 서명했다.

한편 무소속의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도 이날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며총기규제법안이 최우선 정책이 되야한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 시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2번째 임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약 4만8000명의 미국 국민이 불법 총기 때문에 목숨을 잃을 것”이라면서 “이는 베트남 전쟁에서 전사한 미국인의 숫자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마어마한 탄창이 달린 군대용 무기가 미국의 거리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진지하게 의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면서 규제를 촉구했다.[]

하지만 공화당 정치인들은 공화당의 주요 돈줄이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총기 제조 업계의 시선을 의식한듯 이번 사건에도 함구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4년 공격용 무기판매 금지법이 제정됐으나 부시행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의회의 연장 거부로 효력이 중단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 법의 부활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대통령 선거 때도 표를 의식에 이 사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총기 제조 업계를 대표하는 로비 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 관계자들도 이 사건 이후 함구한채 저자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막강한 로비력을 감안하면 이번에도 미의회에서 총기 규제 법안이 가결될지는 미지수이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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