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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엔제재 회의적”…美, 北군사시설 공격론 확산
WSJ·CSM 등 정권교체론까지
오바마 정부에 中압박 주문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미국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외교적 제재보다 더욱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외교적 노력에 효과가 없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백악관이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해 미사일방어(MD) 시스템을 이전보다 공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비판론자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수 없도록 군사 관련시설 등을 파괴하는 등의 비밀 작전과 항공ㆍ해상 차단을 강화해야만 한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정보위원장은 “이번 사태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바꾸는 경고음이 돼야만 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WSJ는 아울러 신문 사설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이제 협상이 아니라 정권교체”라며 오바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도 언론인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CSM) 신문도 12일 “미국 정부가 북한에 대해 이란과 시리아에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추진하는 안보리 추가 제재도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시리아 정권에 대해 화학무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금지선(red line)’까지 발동한 반면, 이미 6년 전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서는 너무 인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을 지낸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 신문에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북한은 미국에 닿을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가진 국가가 될 것”이라며 “더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고지희 기자/j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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